▲ 벧엘의집 등 10여개 단체들이 공동주관한 2023 노숙인 등 추모제가 동짓날인 12월 22일 대전역에서 열렸다.     © 임명락

벧엘의집이 주관하고, 빈들공동체감리교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전충남세종지회, 대전광역시노숙인종합 지원센터, 나눔의집, 성바우로의집 등 10개 단체가 공동주최하는 ‘2023 노숙인 등(홈리스)추모제가 일 년 중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짓날인 12월 22일(금) 저녁 대전역 서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은 노숙인 등 홈리스의 삶을 기억하고 죽음을 애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매년 동짓날 밤에 벧엘의집의 주관으로 정기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는 행사로 벧엘의집 원용철 목사는 “현재 정부는 홈리스 사망 데이터가 없다. 이로 인해 벧엘의집은 매년 홈리스의 죽음을 애도하지만 어디에서, 누가, 어떤 사유로 사망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서 “올 해 추모제의 경우에도 무연고 사망자 중 홈리스 상태로 추정(주소지가 쪽방, 고시원 등지인 경우)되거나 거리와 마을에서 만나온 망인, 홈리스 이용시설의 협조를 구해 서울에서 사망한 이들의 명단을 404명 추렸을 뿐이고 대전에서 확인한 사망자 명단은 17명뿐”이라고 밝혔다.

2023년 대전노숙인 추모제는 1부 거리성탄예배(주관 빈들공동체감리교회)와 2부 추모문화제(추모사, 사망자 낭독, 추모 시, 추모 곡, 노숙인선언문 낭독, 헌화와 분향)에 이어 3부 팥죽 나눔으로 동짓날 추운 밤을 따스함으로 채웠다.

행사 후 참석자들은 “우리 사회가 경쟁이 아닌 함께 보듬고 돌봐야 함을 강조하며 누군가 차가운 거리에서 방안에서 고독하게 돌아가셨거나, 아픈데도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미래에 희망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이 나와 무관하지 않고,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대전노숙인 선언문을 발표했다.

먼저, 국토부는 대전동구 공공주택지구(대전역 쪽방촌 도시재생사업) 조성사업을 조속히 시행하라! 면서 “LH와 국토교통부가 2020년 4월 22일에 대전역 쪽방촌 정비방안 합동발표를 진행했던 대전 동구 역전길 일대 쪽방촌 지역 정비사업은 쪽방주민 등 주거난민을 위한 공공임대아파트를 제공함으로 쪽방주민에 대한 주거안정성을 보장하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권 실현을 위한 착한 개발이라 할 수 있으나 보상 문제 등에 가로막혀 진행되지 못하고, 현재 답보 상태에 있다”면서 “LH와 국토교통부 및 대전광역시는 대전동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 쪽방주민 등 주거난민의 주거기본권을 빠르게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주거공간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은 2024년 노숙인 실태조사를 제대로 진행하라!”면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15년 인구주택 총 조사 자료를 보면 주거 빈곤 가구 수는 227만 6,562가구로 집계되어 있다. 2025년 노숙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2024년에 노숙인실태조사가 예정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와 조사를 직접 실시하는 보건사회연구원은 쪽방 주민 등 비주거 생활인에 대하여 쪽방상담소에 등록된 쪽방 주민 수를 실질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전시는 올해 제정된 공영장례지원조례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라!”면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전에서는 2017~2021년 5년 동안 512명이 고독사 했다. 연도별로 56명, 95명, 113명, 120명, 128명 순으로 늘어 연평균 증가율은 23%에 달해 전국 평균(8.8%)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 발생 현황은 2021년 기준 8.8명으로, 이 또한 전국 평균(6.6명)을 뛰어넘고 부산(9.8명)에 이어 전국 2위”라면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존엄성을 유지하고 건강한 장례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해 단순 '시신처리' 수준을 넘어 고인에 대한 예를 갖추어 장례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공영장례를 위한 현실적인 예산 지원과 시와 자치구, 장례 절차를 수행하는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하루빨리 구축 및 제도화하라”고 요구했다.

이어서 “대전시는 대전의료원을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공공병원으로 건립하라!”면서 “지난 2021년 1월 대전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대전의료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되었고 건립방식도 민간투자방식(BTL)이 아닌 대전시 재정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 시민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원의 경영과 운영을 분리하여 의료원장의 운영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이사회가 운영을 책임지도록 이사회와 운영진을 분리하여 구성해 의료원장이 소신껏 공공의료를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대전의료원이 제대로 된 기능 및 역할을 할 수 있도록 500병상 이상의 규모로 확대하는 것을 건립 초기부터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하며, 원활한 의료진 수급을 위해서 공공의사제도, 지역의사제도, 시니어 의사 파견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말로는 ‘약자복지’ 행동은 복지예산 삭감하는 정부는 언행 불일치를 반성하라”면서 “정부는 2024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을 ‘약자 복지’를 실현한다는 이유로 예산 편성을 했지만 사실상 삭감 예산으로 민생과 약자를 기만하는 예산안을 선택하여 ‘선택적’ 약자 복지가 ‘약한 복지’로 전환될 위험성과 공공성 결여 및 서비스 차등화를 초래할 우려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한 후 “기초생활보장 분야 중 의료급여는 지난 해에 비해 감소하여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약자 복지’가 ‘약한 복지’로 전환될 위험성이 높고, 보육분야, 아동, 청소년 분야, 노인 복지 분야, 보건의료 분야, 장애인 복지 분야,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분야의 예산은 매우 소극적인 현상유지 및 삭감이다”라고 지적한 후 추모제를 마쳤다.

/임명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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