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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영 목사(영성교회) 236호
이상민 의원님, ‘평등법’ 법안발의를 중지해 주십시오.
 
편집부   기사입력  2021/05/26 [16:23]
▲ 오종영 목사(영성교회)     © 편집부

1년 전 대전시 유성(을)을 지역구로 둔 이상민 의원이 장혜영 정의당 의원에 이어 평등 및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는 소식에 지역교계가 발칵 뒤집힌 바 있다. 이에 대전교계는 이상민 의원과의 간담회를 갖고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해당법안발의를 중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교계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절대 우려하는 부분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고, 교계와의 소통을 통해서 법안발의를 준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은 전혀 지켜진 바 없고 오히려 관련 법안과 관련해 지역교계와 시민단체와의 마찰이 심화됐다.

 

이에 자유시민연대를 비롯해 지역의 수십 개 시민단체는 이 의원의 법안발의에 대해 성토하는 마음을 담아 5개 구(區)의 주요 도로에서 1인 시위를 해오고 있다.

 

어느 덧 240일을 넘겨 250일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지역 시민단체나 학부모단체, 그리고 교계의 목소리에 귀를 막아버린 것 같다.

 

이에 시민단체는 14일(금), 이 의원의 사무실 앞에서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100여명의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법안발의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15일(토)에는 둔산동 갤러리아 타임월드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면서 이 의원의 법안발의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위험을 담은 피켓을 들고 시민들에게 호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언론과 방송에서는 일체의 평등법의 실체나 위험성에 대한 보도가 없어 깜깜이 법안발의로 시민단체나 교계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어 직접 거리에 나와 시민들에게 이의 실체를 알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의원은 법안발의의 절차적 과정을 지키고 객관적인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언론 및 방송사를 통한 찬반토론을 통해 법안의 내용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찬반여론을 살핀 후에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역교계의 항의 방문을 받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구두 약속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타는 가슴을 움켜잡고 이 의원의 움직임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든다.

 

시민의 복리와 행복을 위해 국회에 보내 준 지역구 국회의원이 오히려 시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복리나 안위에는 눈을 감아버린 모습에 실망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정치라는 것은 객관성을 갖추었을 때에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어느 한 일방의 요구나 필요를 위해서 정치행위가 행해질 때 대다수의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불행하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

 

특히 이 의원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대전 시민들의 생각이 반영된 정치행위를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막아버린다면 의원직을 수행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단지 5선의원이라는 사명감 때문에 법안발의를 강행하는 것이라면 나라와 국민을 도외시한 사명감의 필요에 대해 공감하는 이가 얼마나 될 것인가?

 

어떤 국회에서의 발의안이든지 국민들의 외면을 받는 발의안이 결코 성숙한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그럼에도 ‘왜 시민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가!’라는 전제에 대한 스스로의 질문과 해답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본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 사회 소수를 위해 절대 다수가 고통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강요한다면 이는 인정하기 어려운 처사가 아닌가? 물론 소수의 인권도 중시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국민 절대 다수의 목소리를 애써 외면하면서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근거를 내세우면서까지 법안발의를 강행하고자 하는 이 의원의 생각과 발상의 전환을 촉구해 보며 대전을 대표하는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성숙한 태도와 모습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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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5/26 [16:23]  최종편집: ⓒ kidok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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