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본부와 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는 6월 24일(화) 벧엘의집에서 '공공병원 현황과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를 주제로 공공의료시민아카데미를 개최했다.  © 오종영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는 임 준 교수(인하대병원)를 초청한 가운데 ‘공공병원 현황과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란 주제로 두 번째 ‘시민아카데미’를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와 관련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는 “대전은 광역시 중 의료원이 없는 한 곳이지만 천만 다행으로 30여년의 대전시민의 꿈 대전의료원 설립이 진행 중에 있다”면서 “수많은 병원 중 또 하나의 병원이 아닌 건강한 시민의 병원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떤 병원을 세워야 하며, 건강한 시민의 병원을 세우기 위한 시민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공공의료 시민아카데미’를 총 4회로 준비하여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동 단체는 5월 23(금) 저녁 7시 30분, 빈들공동체교회 4층에서 <의료재난의 시대>저자 ‘나백주, 정형준, 재갈현숙’과 함께하는 북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고 최근 의사증원 문제로 발생한 의정갈등과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취약한 의료안전망으로 인한 병상부족과 응급실 뺑뺑이 혼란 등으로 공공의료 필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지역의 필수의료체계가 무너져 지역간 의료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 하면서 의료재난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병원 기능강화를 강조하면서 공공의료를 △재난 대비 의료 △지역 완결 필수의료 △질병 예방과 주민 건강증진에 앞장서는 예방의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표준 진료 모델 창출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 진료 △장애가 있는 시민,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노숙자 등에 대한 인권진료 △환경 및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의료등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어 6월 24(화) 저녁 7시 30분, 벧엘의집에서 ‘공공병원 현황과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란 주제로 임 준 교수(인하대병원 예방관리과)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두 번째 시민아카데미를 진행했다.

이 날 임 교수는 우리나라의 취약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설명하면서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부족과 필수보건의료서비스의 공급 부족 문제를 지적했으며, 의료비 상승과 의료이용과 자원의 불균형, 의료기관 간 연계부족, 부적절한 요양병원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가 필요하고, 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과 수가 인상과 지불제도 개편, 공공정책수가 도입, 다양한 공공의료 기금 조성 및 확보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의료원의 재정은 정부와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진행해야 하고 대전의료원의 효율적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의사수가 적어도 90명 이상은 되어야 하며 공공병원의 운영에 시민이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동 본부는 7월 17일(목)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발전방향과 주민참여를 주제로 정백근 교수(경상대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를 강사로 세 번째 세미나를, 9월 18(목)‘공공보건의료 시민 참여 운동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박재만 공동대표(성남시민공동행동)를 강사로 네 번째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

/오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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