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용철 목사     © 편집부

벧엘의집과 울안공동체 및 쪽방상담소 사역 등을 펼치고 있는 원용철 목사는 지난 5월 25일에 정식 출범한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출범식에서 공공병원 설립의 대폭확대를 촉구했다.

원 목사는 “오랜 시간 준비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출범하는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발족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면서 “공공병원 설립은 이유 불문하고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윤석열 정부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지역 필수의료 의사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하자, 이에 반발하여 전공의들이 전면 파업에 나서면서 의료 전반에 큰 혼란을 빚고 있다. 전공의가 파업했다고 온 나라가 이런 혼란을 겪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곧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 말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져 줄 공공의료기관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우리는 이미 코로나19 펜데믹을 통해 전체 의료기관의 5% 남짓한 공공의료기관이 얼마나 큰일을 했는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체험했다”면서 “이런 혼란 정국에서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가 출범한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 목사는 “저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대전의료원설립 운동을 시작으로 공공병원 확충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제가 공공병원 설립 운동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활동하고 있는 대전역 인근 무료진료소인 희망진료센터의 활동에 기인한다.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는 민간의료 중심이기에 노숙인, 쪽방생활인, 독거노인, 도시빈민 등 치료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경제적 가난 때문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질병을 키워 무료진료소를 찾아오는 이들이 너무 많았다”면서 “다행히 대전의료원 설립은 문재인정부 시절 대전의료원 설립을 서부경남, 서부산의료원과 함께 예타면제 사업으로 지정하여 현재는 설립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대전시가 설립이 가시화 되면서 시민사회와 시의회가 함께 만들었던 설립 조례를 폐기하고 운영조례를 시민과 전혀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원 목사는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조례안을 보면 시민 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시민 참여가 없는 대전의료원은 제대로 된 의료원이 될 수 없다. 이에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는 시민 참여의 길을 열고 대전의료원이 제대로 된 공공병원이 되도록, 대전시민의 사랑을 받는 지방의료원이 되도록 대전시민과 함께 싸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더하여 이제 우리 운동본부도 이유 불문하고 공공병원이 전체 의료기관의 30% 이상이 되도록 힘차게 투쟁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공공의료기관은 곧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을 지키는 최소한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공공의료기관의 적자는 적자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공공의료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경비임을 인식하고, 공공병원들이 제대로 된 공공의료를 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현재 광주와 울산의 경우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병원을 설립하려고 하더라도 예비타당성검토라는 장벽에 막혀 설립 자체가 무산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다. 그러므로 공공병원 설립은 효율이나 경제성이 아닌 국가 정책사업으로 예타면제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면서 “마지막으로 국가가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가재정 마련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우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도 좋은공공병원설립운동본부와 함께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명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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