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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확충 의지 없는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 전면 수정하라”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21-'25)’최종 계획 발표 앞두고 성명서 발표
 
오종영   기사입력  2021/06/15 [14:10]

2007년 8월 16일 대전시 동구의회에서 가오 지구에 있는 의료용지를 용도 변경하여 동구청을 신설하겠다는 취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하자 이를 반대하고 대전에 공공병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2007년 8월 20일 설립하여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상임대표 원용철)는 정부의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 최종계획 발표를 앞두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는 “정부가 내놓은 ’공공의료 기본계획안’ 이 코로나19 속 공공의료 부족으로 한국사회가 겪은 위기와 비극, 그리고 계속될 감염병 시대에 비추어 극히 부족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런 형편없는 계획이 5년의 공공의료 계획으로 확정된다면 수많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현실은 계속될 것으로 이 기본계획안을 전면 수정, 완전히 새로운 기본계획을 수립 발표 할 것을 요구한다”고 성명했다.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첫째, 8.9%의 공공병상을 고작 9.6%로 만들겠다는 공공의료 5년 계획은 기만”이라면서, “정부는 2025년까지 겨우 3개의 공공병원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그 3개 지역은 설립이 결정되었고 이미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면제가 확정된 지역이거나 예타 면제를 하기로 한 지역이며 별도로 설립계획을 발표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축 계획도 문제다. 기존 지방의료원들은 대부분 400병상 이하로 열악한데 이 중 절반만 증축하겠다고 한다. 이러한 정부 계획이 설령 다 지켜져도 현재 8.9%인 공공병상이 5년 후 9.6%에 불과하게 된다. 즉 ‘10%도 안 되는 공공병원이 80%의 코로나 환자를 치료했던’ 열악한 한국의 공공의료 현실은 전혀 달라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당장 17개 시·도 중 공공병원이 없거나 한 개에 불과한 대전, 울산, 광주, 대구, 인천에 의료원을 설립하고 부산침례병원과 제주영리병원 부지를 매입해 공공병원을 지어야 한다. 이것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70개 중진료권 중 지역 공공병원이 없는 약 30곳에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하고, 400병상 미만의 지역거점 공공병원은 모두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400병상 이상으로 증축해야 한다. 또 청도대남병원 같은 지역 부실 민간병원을 찾아내 공공화해야 한다. 이는 코로나 사태로 수많은 병상 대기 환자를 경험했고 의료공백으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을 바라만 봐야 했던 한국 사회에서 필수적인 최소한의 정책이다. 이 정도의 생색내기 수준의 ‘공공의료 계획’이라면 차라리 내놓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둘째, 우려스런 의료인력 정책과 의료영리화를 포함한 정부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면서 “인구당 간호대 졸업자는 지금도 외국보다 많은데 이 중 절반만 병원에서 일하는 것이 진정한 문제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가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법제화해 병원의 이윤 추구를 통제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열악한 노동조건을 방치하고 ‘의무복무’를 시키는 것도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한다”고 지적했고, “권역별로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국립의대 정원을 활용해 의사 배출을 대폭 늘려 지역공공병원에서 일하도록 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내놓아야 하며, 또 ‘공공의료계획’에 ‘의료영리화’를 끼워 넣는 행태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셋째, 보정심은 향후 5년 공공의료 계획을 논의하기에 적절한 구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으나 정부가 이런 개정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민간·산업 친화적 단체들이 포진한 보정심에서 향후 5년 계획을 급하게 논의해 처리해버리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정부는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해서 공공의료 계획을 세워야 마땅하며, 코로나19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감염병 재앙이 향후 더 빈번하고 강하게 찾아올 수 있다는 전망 속에서 공공의료 강화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면서 “대전시는 다음과 같은 분명한 입장을 견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첫째, 전국적으로 공공병원 설립 요구가 뜨겁다. 건강한 공공병원의 기준을 세운다는 사명감으로 설립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대전의료원은 대전 시민의 병원으로 대전 시민에 의해, 대전 시민을 위한 병원으로 설립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대전에는 전국 최초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설립이 결정되었고 개원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병상 수 등 규모,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운영 주체에 대한 의구심, 시민의 참여 미흡, 어린이재활의료체계 구축 등 다양한 우려와 문제가 남아 있는 상태이다. 이에 대한 대전시의 적극적인 해법이 나와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제대로 된 공공의료 계획을 발표할 때까지 전국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투쟁 할 것이며 대전시민의 건강한 공공병원인 대전의료원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을 위해 대전 시민의 뜻을 받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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