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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계 대표들 ‘평등 및 차별금지법 발의(안)’관련 이상민 의원 간담회
대기연 조상용 회장, 대전성시화본부 김철민 대표회장, 기독타임즈 오종영 대표, 법무법인 저스티스 지영준 대표변호사 등 법안 발의 중지 요청
 
오종영   기사입력  2021/02/22 [16:54]

 

▲ 이상민 의원의 '평등 및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법발의안과 관련해 대전시 교계 대표들은 이상민 의원실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 오종영

 

최승호 감독, 학부모연합 손정숙 대전대표, 유병태 대덕연구단지직선협 회장, 박명용 대전성시화 사무총장도 강력한 우려 전달

 

최근 교계의 뜨거운 감자로 취급되고 있는 이상민 의원의 ‘평등 및 차별금지법 발의(안)’과 관련 대전 전역에서는 10개월째 계절을 가리지 않고 철회를 요청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어 피로감이 상당하다.

 

이 현안문제는 대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확산된 지 이미 오래며 시민단체, 법조인, 목회자, 평신도 단체, 교수 등 다양한 사회계층에서도 우려와 함께 이상민 의원의 전향적인 제고와 함께 법안발의 철회를 요청하고 있으나 이 의원의 법안발의에 대한 의지가 굳건해 향후 이 문제로 인한 진통은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대전지역은 이상민 의원이 지역구로 두고 있는 지역이어서 더욱 예민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고, 이 의원과 지역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교계와의 대립양상을 띠기도 해 감정의 골을 깊게 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러한 가운데 지역교계 대표들은 2월 20일(토) 오후2시 유성구 지족동에 소재한 이상민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문제해결의 발전적인 방향을 위한 논의를 했으나 양자 사이에 감정적인 골이 있음을 확인됐다. 이 의원도 일부 강경한 표현에 대한 부적절함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제고와 함께 “시위를 멈춰 달라”고 교계 대표들에게 요청했으나 교계 대표들은 “이 문제는 교계의 문제만이 아닌 학부모단체와 시민단체가 가세해 펼치고 있는 집회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계가 해결하기에는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현재 대전지역이 방역수칙 1.5단계이고, 사적모임 5인 이하인지라 교계는 4명의 대표단을 꾸려 이의원의 사무실을 방문해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계에서는 대기연 조상용 회장, 성시화본부 김철민 대표회장, 기독타임즈 오종영 대표, 법무법인 저스티스 지영준 대표변호사가 자리를 함께 한 가운데 이 의원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오종영 목사의 진행으로 시작된 간담회는 먼저 이 의원이 불편한 심기를 털어 놓으면서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상의 문제를 지적했고, 교계 대표들은 이 의원의 법안 발의안에 담긴 내용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지난해 교계 대표들과의 간담회 후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이 의원의 발의안이 교계대표들과 협의한 것으로 보도)은 전혀 사실이 아니요 허위임을 강조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이 의원은 “피켓시위는 존중하지만 나에 대해(가족) 혐오적 표현을 쓴 것은 매우 불쾌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교계 쪽에서는 “종교단체 예외”라는 조항은 함정이 있음을 지적했고 이 의원은 “이 법이 없어도 다른 조항으로도 가능하나 성소수자 측에서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 선언적 규정에 원론적 성격의 법으로 하고자 한다”고 반론을 폈다.

 

“현 2조 3항으로도 충분한데 굳이 새로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지영준 변호사의 문제점 지적에 대해 이 의원은 “내가 발의하고자 하는 법안에는 형사적 재제조항이 전혀 없으나 반발도 많이 있다”며 “목사님들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일사천리로 진행되지는 않는다. 이 법안처리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교계 대표들은 “평등법은 가치관의 전쟁으로 입법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방향을 예측하면서 진행해야 하며 그래서 이 법안을 발의해서는 안되며 반대를 위한 저항을 지속적으로 펼쳐갈 수밖에 없다”고 하자 이 의원은 “아직 발의가 된 것이 아니다. 내가 동성애자를 대변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그들이 무엇 때문에 어려워하는지 목사님들이 모르시는 것 같다. 종교가 이에 대한 대응을 해줬으면 한다”고 자신이 장애인으로서의 겪었던 어려움을 소개하면서 성소수자들의 어려움을 공감한다고 에둘러 표현했다.

 

또한 교계 대표들은 “우리가 이 법안을 우려하는 이유는 이 법안이 소위 ‘깜깜이 법안’으로 이 법안의 문제점들을 언론과 방송을 통해 충분히 논의하거나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사실적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공영 언론방송을 통한 찬반 토론과 국민들의 여론을 광의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모든 언론들이(국민일보 제외) 동성애와 성적지향의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 및 반대여론에 귀를 막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옳은 지적이다. 결코 쉽지 않은 길임을 안다. 충분히 그 과정을 밟겠다.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찬반양론을 충분히 공적으로 수렴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파악해서 단계를 밟아 갈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다시 한 번 “내가 교계와 합의했다는 내용은 절대 사실이 아닌 허위”임을 강조하면서 “피켓 시위는 자제해 달라, 진행과정에 대한 내용들은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상의하면서 진행 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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