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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정착의 조건과 과제를 논하다’
10월 24일(목) 오후 7시, 힐탑교회에서 김학성 교수(충남대)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대전·세종·충남 기독교평화포럼 합동 정책협의회 및 정기 포럼 개최
 
오종영   기사입력  2019/11/01 [15:26]

 

▲ 대전세종충남 기독교평화포럼은 10월 24일(목) 힐탑감리교회에서 합동정책협의회 및 한반도 평화정착의 조건과 과제라는 주제로 정기포럼을 가졌다. 포럼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오종영

 

협의회 및 정기포럼’이 10월 24일(목) 오후 7시 대전시 유성구 원신흥로에 소재한 힐탑교회(안승철 감독)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의 조건과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평화포럼은 강연에 앞서 오후 5시 중앙 및 지역합동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020년 사업방향과 지역평화포럼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진중한 논의를 했다. 뿐만 아니라 총선과 교회, 연대사업, 지역현안에 대해 허원배(민주통일평화포럼) 대표회장과의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포럼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관심사를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7시부터 시작된 강연은 남재영 목사의 사회로 시작돼 허원배 민주통일평화포럼 대표회장과 대전·세종·충남 기독교평화포럼 안승철 상임대표의 인사말이 있은 후 시작됐다.

 

이날 강사는 김학성 교수(충남대)로 김 교수는 서울대와 연세대대학원 정치학교, 독일 뮌헨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한 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전문위원, 한국정치정보학회 회장, 민주평통 상임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하고 현재는 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 정치외교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김 교수는 「새로운 통일이야기」, 「현대 동아시아 국가의 형성과 발전」, 「통일 이후 국가정체성 형성방안」, 「지속가능한 통일론의 모색」을 공저한 바 있다.

 

김 교수는 이날 ‘한반도 평화정착의 조건과 과제’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 뒤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먼저 김 교수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다양한 생각으로 북한 핵문제의 심각성을 포함 전쟁의 불안으로부터의 자유로워지려는 생각들이 ‘평화’라는 개념으로 결집되고 있는데 문제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라면서 “주변 강대국들은 한반도 평화를 일차적으로 자국의 이익 극대화와 동일시하며 결국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결론으로 귀결 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미국은 지역패권의 억제, 지역안정 유지, 지역질서변화의 관리의 관점에서, 중국은 미국패권의 저지와 영향력 확대의 관점에서, 일본은 중국과의 경쟁과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의 관점에서, 러시아는 아·태지역 교두보 확보와 경제개발의 관점에서 각각 한반도 평화문제에 접근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강조하는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는 “탈냉전을 전후로 변화하고 있는데 현재는 군사력(핵무기)를 통해 체재를 보장하고 미국의 관심을 끌려고 한다”고 말했다.

 

남한정부나 사회의 경우 한반도 평화에 대해 상이한 인식이 존재하는데 “북한의 평화공세에 내재한 통일전선 전술의 성격을 염두에 둔 방어적 태도가 주류이며, 햇볕정책의 추진이후 평화체제는 사실상 통일의 맥락에서 강조되고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강조는 평화와 통일의 상관성을 둘러싼 논쟁을 유발하고 있어 이상과 같은 현실을 고려하면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한반도 분단 및 한국전쟁의 당사국들이 화해 및 협력이 선행되고, 평화공존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가진 어떤 질서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 대안에 대해서는 “남북한의 국내환경은 물론이고 남북관계와 국제환경의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여려 과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남북의 군사적 대치와 미·중이 갈등하는 평화롭지 못한 분단 상에서 과연 평화통일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밑으로부터의 평화혁명이 발생하여 북한내부의 체제변호가 실현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며 남북관계의 발전은 북한 내부에서 밑으로부터 변화의 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외부의 영향으로 체제가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며, 장기적으로 자연스럽게 시장경제 등이 녹아들면서 변화가 와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강압적 정치에 의한 통일은 부정적 여파가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반도 평화구축의 조건과 과제’로는 “제도의 제약적 측면과 구성적 측면이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남북한의 국내환경 차원에서는 무엇보다 상호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남북 차원에서의 남북관계의 제도적 발전과 국제환경 차원에서의 동북아 질서의 안정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남북한 국내환경이 상화 이해의 내부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교류협력은 오히려 오해와 불신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특히 “북한은 항상 남한에 방어적 태도를 취해 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면서 “남북한 사회문화적 동질성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 확립을 위해 이 사이에 있는 갈등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안식과 분위기가 정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북한 체제의 획일성을 감안해 이념적 스펙트럼의 확산과 잠재적 갈등의 평화적 해소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 경제 분야의 협력증대와 사회·문화 분야에서 불신과 반목으로 점철된 남북한이 화해하고 평화공존을 모색하기 위해 남북한 주민들의 접촉면을 높이고, 인도적 분야의 협력 증진과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에 관한 합의 도출, 당국 간 대화의 심화 확대를 선결과제로 제시하면서 한반도 안보와 동북아 안보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평화 구축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국제환경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오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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