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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성시화포럼 특집연재 ①
오종영 목사/영성교회, 본지 발행인,대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오종영   기사입력  2019/08/09 [16:18]

 이 글은 제2회 대전성시화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섰던 김성건 교수(서원대 석좌교수, 장신대 초빙교수), 길원평 교수(부산대물리학과), 김윤생 목사(은혜교회),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가 발제한 내용을 포럼 좌장을 맡았던 오종영 목사가 요약한 내용으로 포럼에 참석하지 못했던 독자들을 위해 발제자들의 양해를 얻어 게재하는 글로 2회로 나누어 소개하고자 한다.

 

최근 정부 정책은 물론 각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성인지 정책에 대한 독자들의 부족한 이해와 무관심으로 인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깊어가고 있고, 대전시도 양성평등으로 되어 있는 조례와는 상반되게 ‘양성평등’을 표면에 내세우면서 ‘성평등’정책을 제정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교회와 목회자들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이 글을 정리해 봤다. /발행인 오종영 목사

 

▲ 김성건 교수     © 오종영

 

성평등 운동과 정책, 그리고 향후 예측 

김성건 교수(장신대 초빙교수) 

 

김성건 교수는 종교사회학교수로 오랫동안 대학에서 강의를 해온 경험을 토대로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다양한 기독교이슈를 논하는 포럼강사로도 활동해 왔고, 정년을 맞은 후 서원대 석좌교수와 장신대초빙교수로 대학 강단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는 학자이다.

 

특히 24년 전 캐나다 대학에서 강의를 하던 당시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큰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성의 혁명과 동성애운동을 주도한 중심지로 거론되고 있는 문화충격을 경험한 바 있다.

 

그 후 5년이 지나 서구에서나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홍석천 커밍아웃’을 비롯해 쇼킹한 사건들이 한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놀라움을 표현했다.

 

이러한 배경으로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 출범한 ‘여성특별위원회’의 설립과 이 위원회의 ‘여성부’((Ministry of Gender Equality)로의 승격, 2005년 노무현 정부 하에서의 호주제 폐지,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 여성학자인 정현백 장관이 여성가족부(Minsi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의 수장으로서 2017년 12월 18일에 2018년부터 5년간 시행할 2차 양성평등기본계획(2018-2022)을 발표하면서 영문 명칭에 영어 ‘젠더 이퀄리티’(gender equality)를 사용했고, 최근 ‘양성평등’과 ‘성평등’이란 용어를 혼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소개하면서 한국에서의‘성평등’정책이 시행되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하며 이러한 일련의 사항들은 사회 구성원들 간에 갈등과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교수는 성(sex), 젠더(gender), 성차별(sexism)의 기본개념을 소개하며 특히 ‘젠터 이퀄리티’에 대해 ‘양성평등’과 ‘성평등’을 일반인들은 같은 의미로 혼용하고 있으나 사실 두 용어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존재한다면서 ‘양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의 2개로 보고 제3의 성을 인정하고 않으나 ‘성평등’은 인간 사회에는 단순히 남녀 성별로만 분류할 수 없는 이들 곧, 최근 이른바 ‘LGBTQ’(레스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운동의 주체인 다양한 소수자들의 평등까지를 고려하여 사용하는 용어로써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성별을 규정하는 관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양성평등’은 젠더 이분법을 긍정하는 반면 ‘성평등’은 “젠더 이분법을 거부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젠더 ‘성주류화’와 ‘젠더 가버넌스’(gender governance)에 대해 ‘성주류화’는 남녀가 사회의 각 분야에 충분한 참여와 세력화를 이루기 위한 조직의 재구조화, 인력과 재정지원의 재분배, 제도와 문화의 변화 등 전반적이고 장기적인 변화과정으로 해석했고, ‘젠더 가버넌스’(gender governance)란 ‘젠더 협치’를 일컫는 용어로 “‘젠더 가버넌스’는 페미니스트들이 자본주의 국가 기구에 들어가 국가 기구를 이용해 성평등을 이룬다는 전략이나 이 전략은 전 세계적으로 이미 모순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인지적 관점은 남녀 성차별의 개선이라는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등장한 것으로 각종 제도나 정책에 포함된 특정 개념이 특정 성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지, 성역할 고정관념이 개입되어 있는지, 아닌지 등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관점으로 해석한 후 미국 하버드대학교의 사회학 교수인 David John Frank 외 1인이 연구해서 유명 저널인 Social Forces (77권 3호, 911-944쪽)에 1999년에 발표한 논문 “사회의 개별화와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국가 정책의 자유화, 1984-1995”를 소개하면서 한국은 급속도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①‘문화적 개인주의’의 증가현상과 ②유엔개발계획의 발표에 의한 ‘성불평등지수’에서 한국은 아시아 1위 세계 10위의 ‘성평등 실현국가’요 ③문화적 세력 강화 기조에 맞물린 ‘레즈비언과 게이사회운동의 부상’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인 확산과 함께 1990년대를 기점으로 한 한국의 ‘성소수자’운동의 시작과 사회적으로 ‘커밍아웃’이 일기 시작했고, 서울과 부산, 제주, 전주, 인천 등으로 확산된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언급했다.

 

다음으로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와 대전광역시의 성평등 정책’을 소개하면서 여성가족부의 ‘성평등’이란 용어는 다양한 성 정체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전통적 가치를 훼손한다는 개신교 측의 반발에 못 이겨 여가부에서는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같은 의미라는 ‘gener equality'를 해석하며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서 ‘성평등’과 ‘양성평등’이라는 두 용어를 혼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좌파 정부의 다수의 인사들은 수많은 진보진영의 여성-사회-인권단체들의 주장에 따라 ‘성평등’에 한층 우호적이라고 지적했다.

 

대전광역시는 2019년 5월 15일부터 ‘성평등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공개하면서 성인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한국의 2019년도 전체 예산은 약 470조원인데 이중 일반 국민 대다수에게 아직 낯선 사업인 이른바 ‘성인지 예산사업’은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를 위시한 33개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261개로 그 예산의 전체규모만 무려 25조 6,283억 원으로 전체 국가예산의 약 5.5%라는 거액이 성인지 예산사업에 여전히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가 작성된 이래로 대상사업의 객관성과 타당성 및 성인지 제도의 실효성, 그리고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 선정이 부적절한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도 중앙부처 산하 138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601개, 총 739개의 여성 단체가 정부 및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고, 결국 한국에서 진보적 페미니즘 진영의 지지를 받은 좌파정권 때마다 출현한 각종 정치적 여성단체들이 마치 이익집단처럼 우선 스스로의 존재 목적을 드러내고 생존을 위해서 경쟁하고 있으며 실효성도 별로 없는 이른바 ‘성인지 예산사업’이란 것이 오늘도 국민의 귀중한 세금으로 계속 충당되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향후 예측에 대해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까지는 현재처럼 성평등과 동성애를 둘러싼 찬반양론이 계속 될 것으로 보며 한국사회에서 동성결혼에 대한 반대여론이 감소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2018년 반대 73.9%-찬성 20.8%/ 2019년 반대 67% - 찬성 25.9%) 내년 총선에서도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성평등 정책의 ‘급진화’(합법화)는 필연적인 것으로 예상하며 보수당의 승리 시에는 ‘급진화’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논평 : 오종영 목사 

수 십 년 동안의 교수생활과 종교사회학자로서 다양한 포럼과 세미나, 언론 기고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공개하며 품격 높은 강의를 진행해 주신 김 교수에게 감사를 드리며 본 강의를 통해 향후 지역교계와 건전한 시민단체들의 지혜롭고 강력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깨닫고 다각적인 전략과 대응책을 마련하고, 시민계몽운동도 펼쳐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시민 대다수가 성평등과 성인지에 대한 이해가 아주 부족한 실정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실상과 부작용을 알리는 노력도 기대해 본다. 

 

▲ 길원평 교수     © 오종영

 

성평등 정책이 사회와 교회에 미치는 영향 

길원평 교수(부산대 물리학과) 

 

길원평 교수는 부산대 물리학과 교수요, ‘바른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대표와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운영위원장으로 한국사회에서 바른 성문화를 지켜내기 위한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개신교의 장로이기도 하고 한국사회에서 동성애 반대운동의 가장 중심축에 서 있는 인물이다.

 

길 교수는 2018년 8월 7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국무회의 통과에 앞서 삭발 및 혈서 투쟁까지 하며 독소조항 삭제를 위해 노력했으나 무위로 돌아갔다면서 성(젠더)과 성평등의 의미, 성평등 정책을 앞서 시행한 서구사회의 문제점을 소개하면서 향후 한국사회에서 나타날 부정적인 영향을 예측하면서 성평등 정책에 대한 강력한 반대와 수정요구를 강조했다.

 

먼저, “사회적 성(젠더)은 생물학적 성(sex)과는 다르다”면서 “‘생물학적 성’은 사람이 태어나면서 신체에 나타나지만, ‘사회적 성(젠더)’은 생물학적인 성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성으로, 생물학적 성은 남성과 여성의 두 종류의 성만 존재하지만 사회적 성은 수십 가지의 다양한 성 정체성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71개의 성 옵션(gender option)을 소개했다.

 

이어 ‘성평등(gender equality)’의 의미에 대해 “성(gender, 젠더)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성”곧 “다양한 성 정체성 사이의 평등”을 의미한다면서 성평등이 트랜스젠더 등을 포함하는 평등임을 나타내는 위키백과의 내용을 소개했다.

 

또한 사)한국여성의전화 홈페이지와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성평등 및 성주류화의 의미를 왜곡·축소시키는 양성평등 기본조례로의 제·개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으며, ‘공청회’에서는 진술인 4명 중 3명(김용화 교수, 김정숙 회장, 장명선 연구원)이 “‘성평등’에는 ‘제3의 성’, ‘동성애’, ‘성적지향’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의 ‘성평등’ 사용은 문제가 있으며 법리적으로 검토하였을 때에 헌법 제36조 및 제11조에 의해서 성평등보다 양성평등이 더 부합하다고 진술”한 내용을 소개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내용을 인용해 “양성평등(sex)은 남과 여라는 생물학적 차이(선천적)에서 발생한 불평등 문제와 연결을 짓고, 성평등(gender)은 사회역사적(구조, 환경, 문화)으로 형성된 차이(후천적)에서 발생한 불평등 문제와 연결을 지고 있으며, ‘혼인 및 가족생활의 주체를 남녀(양성)에서 ‘개인’으로 전환’, ‘가족의 성립에 있어서도 결혼 이외의 다양한 가족 인정’이란 문구가 있어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성평등 정책을 시행하는 서구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양성평등’이 성평등으로 대체되면 연관된 성별, 혼인, 가족, 가정 등의 의미가 통째로 바뀌게 되어 매우 큰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게 된다 ”면서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들어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이에 한국에서는 성평등에 대한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 움직임이 일었는데, 그 중에 2017년 9월 3일 광주광역시 금남로에서 2만여명, 대전에서 3만명의 시민이 성평등정책 개헌반대 시위를 벌인 바 있고 3200여명의 교수들의 동참한 가운데 711,922명의‘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개헌 반대’기자회견을 했으나 여가부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안)’에 ‘성평등’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어 작성했는데 이는 양성평등기본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에 있는 성평등 정책’분석을 하면서 “성평등을 받아들인 서구에서 발생하였던 폐해와 문제점들이 우리나라에서 생기고, 동성애와 동성결혼도 자연스럽게 합법화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정부 관계자는 한국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에서 만든 설명서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에, 기본계획에 있는 성평등 정책을 수정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평 : 오종영 목사 

먼저 동성애문제를 위해 건강상의 우려를 뒤로 하고 목숨을 던지면서 앞장서서 한국사회와 교회를 깨우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 길 교수의 숭고한 사역 앞에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대전시는 지난 5월 성평등정책에 대한 정책공모를 시작했다. 이는 시급한 당면과제로 우리 앞에 주어진 셈이다. 향후 이 문제에 대한 대 시민홍보운동과 아울러 대전시의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강력한 주문이 필요하며, 관련 당사자들이 특정 정당의 이념에 동조하는 세력들로 운용된다는 시민들의 우려가 깊다.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대안마련이 촉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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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09 [16:18]  최종편집: ⓒ kidok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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