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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정책에 대한 대안마련 위한 성시화 포럼에 관심 쏟아져”
7월 9일(화), 대전성시화운동본부가 주최한 ‘제2회 성시화포럼’에 300여명의 대전시민 및 전북, 광주, 창원, 포항 등 타 도시에서도 참석한 가운데 성평등 정책에 대한 관심 드러내
 
오세영   기사입력  2019/07/19 [15:27]
▲ 대전성시화운동본부는 7월 9일(화) 대전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3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평등 정책,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제2회 성시화포럼을 개최했다.     © 오종영

 

대전성시화운동본부가 주최한 ‘제2회 대전성시화포럼’이 300여명의 참석자들이 자리를 함께 한 가운데 성료 됐다. 이번 포럼은 오종영 목사가 좌장으로 포럼을 진행한 가운데 김성건 교수, 길원평 교수, 김윤생 목사, 지영준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섰다.

 

기독교연합봉사회관 2층 연봉홀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지역교계와 시민 등 약 300여명이 자리를 함께 한 가운데 포럼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으며, 전북, 광주, 창원, 포항을 비롯한 타 도시에서도 다수의 사람들이 포럼에 참석해 포럼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포럼을 마친 후 타 지역 관계자들은 각 지역에서의 이같은 포럼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향후 네트워크를 통해 관심사를 공유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번 포럼은 대전성시화운동본부(이하 성시화, 대표회장 오정호 목사)가 지난해(2018년)부터 교계 주요이슈를 주제로 정한 후 실시하고 있는 포럼으로 두 번째를 맞이했으며, 지난 해 ‘미투 운동과 교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실시했던 첫 번 째 포럼 이후 최근 교계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대전시의 성평등 정책공모에 대한 우려에 대응해 당면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마련된 포럼이다.

 

대전시는 지난 5월 성평등 정책을 위한 시민공모를 시작했으며, 7월 12일(금)에는 ‘양성평등(성평등) 정책을 위한 100인토론 원탁회의’를 갖고 성평등 정책의 토대를 마련해 가고 있는 중으로 국가적으로 볼 때 성평등정책을 위해 정부는 2019년 1년 예산 470조 중 25조 6000여억원을 책정하고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어 교계의 우려는 깊어가고 있다.

 

이에 대전성시화운동본부는 이에 대한 교계와 성도, 시민들의 성평등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고 이로 인한 교계의 피해를 막기 위한 필요에서 ‘성평등 정책,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에는 오종영 목사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성건 교수(서원대 석좌교수, 장신대 초빙교수), 길원평 교수(부산대 물리학과), 김윤생 목사(은혜교회),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서 주제별 발제를 했다.

 

포럼 전 드린 예배는 오종영 목사(영성교회, 성시화 사무총장)의 사회로 류명렬 목사(대전남부교회, 성시화 상임회장)가 기도한 후 오정호 목사(새로남교회, 성시화 대표회장)가 설교를 했다.

 

오 목사는 “우리의 문제는 정신과 영혼을 지켜내기 위한 거룩한 전쟁”이라며 “우리의 사상, 신앙과 배치되는 것과의 싸움이 있다. 이 고장은 예절의 고장인데 동성애, 이슬람, 급진적 사상이 들어와 대전시민을 흔들고 자녀들과 다음세대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편향된 교과서는 이슬람 47%, 기독교는 단 2%만 언급하고 있다. 우리의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 싸우는 전사들이 이곳에 모였다.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한 강사들이 성경적 원리를 강의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로 이끌어 줄 것으로 믿으며 영적으로 잘 무장되어서 함께 싸우자”고 강조한 후 김철민 목사(대전제일교회, 대기연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 성평등 정책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제2회 성시화포럼에는 대전과 타도시에서 약 300여명이 자리를 함께한 가운데 비상한 관심을 드러냈다.     © 오종영

 

이어 포럼 진행자인 좌장 오종영 목사가 모두발언을 한 후 발제자를 소개했다.

 

오 목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작년에 처음 시작된 성시화 포럼‘미투 운동과 교회의 역할’이 참석자들에게 호평을 받은 바 있으며, 이에 대전성시화운동본부는 최근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장 민감한 이슈로 등장한 성평등 정책에 대한 연구와 이해를 통해 향후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예측을 전달함으로 피해를 방지하고 관련단체에 건강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이번 포럼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또 오 목사는 “최근 정부와 대전시는 ‘성평등 정책시행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공모’를 통해 성평등 정책이 시행이 임박했음을 알렸는데 아쉬운 점은 성평등 정책에 대해 가장 예민하게 대응하고 있는 교계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대화파트너에서도 철저히 소외되었다는 인식을 심어준 점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이번 포럼을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대안 마련의 전초가 되리라고 생각하며 포럼 후 다양한 토의를 통해 지혜로운 결과물들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번 포럼이 성평등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문제점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통해 향후 이 정책의 시행으로 인한 교회와 교육현장, 가정과 사회, 문화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진단하면서 피해를 막는 일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모두발언을 한 후 강사소개를 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각 강사들이 30분씩의 발제를 한 후 좌장 오종영 목사가 발제내용 요약과 논평을 했으며, 발제 후에는 패널 토의와 질의응답을 통해 성평등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제공했다. 

 

▲ 김성건 교수     © 오종영

 

“성평등 운동과 정책, 그리고 향후 예측” 김성건 교수(서원대 석좌교수, 장신대 초빙교수) 

첫 번째 발제자는 김성건 교수가 나서 ‘성평등 운동과 정책, 그리고 향후 예측’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김 교수는 종교사회학교수로 오랫동안 대학에서 강의를 해온 경험을 토대로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다양한 기독교이슈를 논하는 포럼강사로도 활동해 왔고, 정년을 맞은 후 서원대 석좌교수와 장신대 초빙교수로 대학 강단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는 학자이다.

 

특히 24년 전 캐나다 대학에서 강의를 하던 당시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큰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성의 혁명과 동성애운동을 주도한 중심지로 거론되고 있는 문화충격을 경험한 바 있는 그는 그 후 5년이 지나 서구에서나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홍석천 커밍아웃’을 비롯해 쇼킹한 사건들이 한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놀라움을 표현했다

 

또한 이런 배경과 성평등 정책이 도입됐던 나라들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깊은 인식을 갖고 있던 김 교수는 한국의 성평등 논란과 더불어 성평등 정책, 그리고 대전시의 성평등 정책,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면서 진보진영과 여성-사회-인권단체들의 주장과 성평등 정책에 대한 그들의 우호적인 입장을 소개했다.

 

이어 성평등정책 아이디어 공모와 관련된 대전시의 정책은 물론 이에 따른 정부예산 470조 중 성인지 예산서가 25조 6283 억원으로 책정돼 일반국민 대다수에게 생소한 사업에 전체예산 5.5%라는 사실에 우려를 표했다. 그 예산이 바로 국민의 귀중한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을 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향후 예측에 대해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까지는 현재처럼 성평등과 동성애를 둘러싼 찬반양론이 계속 될 것으로 보며 한국사회에서 동성결혼에 대한 반대여론이 감소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2018년 반대 73.9%-찬성 20.8%/ 2019년 반대 67% - 찬성 25.9%) 내년 총선에서도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성평등 정책의 ‘급진화’(합법화)는 필연적인 것으로 예상하며 보수당의 승리 시에는 ‘급진화’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끝으로 성평등을 둘러싼 찬반양론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며 집권당의 승리 시 더욱 급진화(합법화)의 필연성을 예상하면서 보수정권의 태동만이 문제해결이라는 민감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 길원평 교수     © 오종영

 

“성평등 정책이 사회와 교회에 미치는 영향” 길원평 교수(부산대 물리학과) 

길원평 교수는 부산대 물리학과 교수요, ‘바른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대표와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운영위원장으로 한국사회에서 바른 성문화를 지켜내기 위한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개신교의 장로이기도 한 길 교수는 한국사회에서 동성애 반대운동의 가장 중심축에 서 있는 인물이다

 

길 교수는 “2018년 8월 7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국무회의 통과에 앞서 삭발 및 혈서 투쟁까지 하며 독소조항 삭제를 위해 노력했으나 무위로 돌아갔다”면서 성(젠더)과 성평등의 의미, 성평등 정책을 앞서 시행한 서구사회의 문제점을 소개하면서 향후 한국사회에서 나타날 부정적인 영향을 예측함과 더불어 성평등 정책에 대한 강력한 반대와 수정요구를 강조했다.

 

길 교수는 먼저 NAP(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문제점과 성평등의 의미, 성평등정책을 앞서 시행한 서구사회의 문제점을 소개한 뒤 한국사회에서 나타날 부정적인 영향을 예측하면서 수정을 요구했다. 그리고 성평등(젠더)의 71가지 성 옵션을 소개함으로써 성평등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강력한 우려를 전달했다.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대여론과 운동으로 광주와 대전 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3200여명과 교수와 711,922명의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개헌반대’의견을 무시하고 있는 정부당국이 양성평등기본법을 정면으로 위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성평등을 받아들인 서구에서 발행하였던 폐해와 문제점들이 우리나라에게 생기고 동성애와 동성결혼도 합법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방향으로 정부 관계자는 한국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있고 법무부에서 만든 설명에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 일단 정책이 반영되면 겉 잡을 수 없는 혼란이 예기될 것으로 강력한 우려를 표하면서 성평등 정책의 올바른 수정을 위한 목소리를 촉구했다. 

 

▲ 김윤생 목사     © 오종영

 

“교회가 직면한 현실 문제와 대응방안” 김윤생 목사(은혜교회 담임) 

양성평등과 성평등을 중심으로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동성애편향교과서 문제, 이슬람편향교과서 문제 등에 대해 강의한 김윤생 목사는 예장합동교단 반기독교세력 대응위원회와 ‘이슬람대책범 국민운동’에서 활동하며 국내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면서 세미나와 포럼을 통해 反기독교세력과 이슬람전문 사역자이기도하다.

 

김 목사는 동성애가 인권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 후 이는 거짓인권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규정의 근거로 포이에르 바하의 주장을 소개했다.

 

또한 김재연 의원의 법안을 중심으로 “‘차별금지법’은 표면적으로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성적지향, 사상 및 종교’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 예방하기 위해서 발의된 법안이라고 하나 이 법안의 제정시도는 특정 배후사상이 존재하는 동성애, 이슬람 등 기독교적 가치관을 해체시켜 온 대상에 대한 반대의견을 ‘차별 내지 혐오’라는 프레임을 씌워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여 교회를 파괴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한 우려를 표했다.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으로 1.성적지향, 성정체성, 가족형태로 동성애자(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중성, 양성, 젠터 퀴어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동성애 가족을 포함하고 있고, 2.타종교비판을 통해 자신들의 종교에 대해 선전 내지 포교활동을 할 경우 일종의 괴롭힘으로 치부돼 제재를 받는 종교자유를 침해받는 것으로 헌법 제20조 1항에 반하며, 3.사상과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금지법상의 차별로 판단 시 양심(사상)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 제19조에 반하는 결과가 예상했다.

 

김 목사는 김재연 의윈이 발의한 법안의 문제점으로, 1.교육현장의 문제점으로 교회나 종립학교에서마저 직원을 타종교인과 동성애자들을 고용해야 하는 학교설립이념까지 무너뜨리게 되며, 2.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를 포함한 모든 기관에서 동성애의 피해가 예상되고, 3.이단, 사이비, 타종교를 비판하는 성교방식의 종교활동, 전도활동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괴롭힘이 되며, 그 외에도 재화나 용역 공급교육과 법령과 정책의 집행과 관련해 친 동성애, 친 이슬람 정책들이 법제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군대 내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문제를 동성애 행위로 미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교수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사례를 소개하면 “차별금지법의 절대 반대 결의 및 세미나를 통해 문제점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학생인권조례의 위헌성을 소개하며 “반 기독교세력은 학교를 통해 특정 종교 편향적이며 비도덕적, 비윤리적이며 친 동성애적인 성평등 정책의 일환으로 성도덕과 성윤리를 학생들로 하여금 배우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정종교의 비도덕정과 비윤리성에 대한 건전한 비판마저도 혐오라는 프레임을 씌워 학생들의 정상적인 사고를 파괴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 지영준 변호사     © 오종영

 

“성평등 정책과 법률적 대안”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지변호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군법무관으로 근무한 바 있다. 특히 민변 출신으로 진보진영의 대표적인 변호사이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성평등과 인권조례와 관련해 한국교회를 깨우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한동대 사태에 변론을 맡아 한국교회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날 지변호사는 우리나라 헌법과 볍률에서 보호되는 양성평등법률과 1987년 제정된 양성평등과 관련된 법률 제36조 제1항을 소개하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또한 “‘성별’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여자’의 근로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며, 혼인과 가족생활도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의 제11조를 인용, ‘성별’은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인 특징이라는 내용과 ‘세계인권선언’전문 “‘천부의 권리와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확인하고 있는데 국제인권규약에도 남녀가 혼인할 권리가 있고 가정을 구성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성별’ 또는 ‘성’으로 번역되는 영어단어는 ‘gender’가 아닌 ‘sex’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성평등 관점에서 교육과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범죄의 예방교육과 관련된 법령을 소개하면서 “결국,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물론 유치원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성에 대한 가치관 함양을 위한 교육을 함에 있어 ‘성평등의 관점에서 실시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지변호사는 “현재 대전광역시가 추진하는 ‘성평등 정책’은 마땅히 ‘양성평등 정책’으로 그 영어부터 변경되어야 하는 것”으로 대전광역시는 “‘성평등위원회’나 ‘성평등 자문관’이 아닌‘양성평등위원회’와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을 지정하고 전담전문인력을 두어 ‘성평등 정책’이 아닌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양성평등 기본법 제1조, 제7조, 제11조)고 발제했다. 

 

▲ 오종영 목사     © 오종영

 

“오종영 목사 논평” 

오 목사는 먼저 김성건 교수의 발제 후 “향후 지역교계와 건전한 시민단체들의 지혜롭고 강력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깨닫고 다각적인 전략과 대응책을 마련하고, 시민계몽운동도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시민 대다수가 성평등과 성인지에 대한 이해가 아주 부족한 실정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실상과 부작용을 알리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길원평 교수의 발제에 대해 “대전시는 지난 5월 성평등정책에 대한 정책공모를 시작했다. 이는 시급한 당면과제로 우리 앞에 주어진 셈이다. 향후 이 문제에 대한 대 시민홍보운동과 아울러 대전시의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강력한 주문이 필요하며, 관련 당사자들이 특정 정당의 이념에 동조하는 세력들로 운용된다는 시민들의 우려가 깊다.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대안마련이 촉구된다”고 논평했다.

 

김윤생 목사의 발제에 대해서는 “현재 충남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위해 4차례의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대전도 결코 안전한 지역이 아니다. 이에 대한 보다 촘촘한 모니터링과 대응책이 요구된다. 그리고 종립학교의 설립이념이 존중되고 한동대 사태와 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특히 사법부의 진보화가 불러온 편향된 판결에 대한 대안과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고,

 

지영준 변호사의 발제에 대해 “향후 성평등 정책이 가져올 사회적인 혼란은 명약관화하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준비가 시급하다. 이 문제를 위해 교계, 교육계, 건전한 시민단체 등이 연대해 강력한 시민계몽운동과 홍보활동이 필요하며, 결국 일방적인 정책결정이 기독교의 보수화를 촉진시킨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 이를 위한 다양한 계층들을 하나로 묶고 더 큰 목소리와 행동하는 용기를 통해 성평등 정책의 제고와 더불어 건강한 인권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특히 성평등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법률적인 대안마련과 함께 교회, 교육과 관련된 분야의 다양한 법률적 예측 시스템이 시급하다고 논평했다.

 

▲ 대전성시화운동본부가 주최한 제2회 성시화포럼을 마친 후 대표회장 오정호 목사(왼쪽에서 3번째)가 포럼 발제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 오종영

 

이어 패널토의 및 질의응답을 통해 ▲한국교회에 신학적, 목회적 대책마련과 관련된 대안문제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가이드 ▲성평등 문제에 대한 미온적인 교회와 무관심한 교회에 대한 대책 ▲한국교회의 과제에 대한 질문 등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고, 패널들의 답변과 대안제시를 통해 향후 성평등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톡톡히 해 냈다.

 

한편 이번 제2회 성시화포럼에는 각 시도에서도 다수가 참석해 질의응답에도 참석하는 등 깊은 관심을 드러냈으며, 이번 성시화포럼의 전국적인 개최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는 의견을 쏟아내는 등 향후 성평등 정책에 대한 각 시도에서의 개최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포럼은 박명용 장로(성시화 사무총장)의 성시화 사역소개와 최영진 목사(성남교회, 성시화이대위원장)의 기도로 마쳤다.(제2회 성시화포럼 발제내용 요약본은 기독타임즈에 게재될 예정이다) 

/오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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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19 [15:27]  최종편집: ⓒ kidok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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