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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인가? 성평등인가?” 대전시 양성평등 정책 모호성 지적
“사회적 합의 없는 정책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뜬금없는 구름잡기식의 토론 왜 하는지 모르겠다” 지적 쏟아져
 
오종영   기사입력  2019/07/19 [15:15]

 

▲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양성평등을 위한 100인 초청 원탁회의에 참석한 허태정 대전시장이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 오종영


대전광역시가 ‘양성평등 공감정책 100인 원탁회의’를 마련했지만 참석자들은 전혀 공감되지 않는 방식의 토론에 대해 많은 우려를 쏟아냈다.

 

대전시는 12일(금) 다양한 계층의 의견과 제안을 청취하여 「대전의 성평등 비전」을 설정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양성평등 공감정책 100인 원탁회의’를 마련했다면서 ‘함께 행복하고 평등한 대전’을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이날 원탁회의에 10대에서부터 60대까지의 100인을 초청했는데 실제로는 114명이 원탁토론에 참여한 가운데 원탁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원탁회의에는 김경희 대전시 성인지정책담당관이 참석해 인사말을 전했고, 주혜진 대전세종연구원이 ‘빅데이터와 여성친화도시 설문결과를 통해 본 대전 도시생활의 문제점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주제로 연구발표를 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테이블별로 조를 편성한 후 프로그램과 활동방식 이해 및 대전 성평등 지수 진단 등 기초 활동을 시작했다.

 

이어 성평등한 대전을 위한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주제로 기초의견을 나눈 후 ‘모두가 살기 좋은 대전을 위한 과제연구에 들어가 참석자들의 의식을 데이터화하면서 대전시 성인지 정책과 보완 및 새로운 과제를 테이블 별로 제출한 후 내용을 공유했다.

 

그러나 참석자들의 다수가 주제로 제출한 ‘양성평등’과는 달리 ‘성평등’과 ‘성인지정책’이라는 모호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의도성에 대한 의심을 야기하기도 했다.

 

이어 허태정 대전시장이 토론장을 찾아 초청자들과 정책토크를 열었다.

 

정책토크에는 10대 고등학생부터 60대 시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구성원들이 자리를 같이 한 가운데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으나 전체적으로 성인지 정책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양성평등을 위한 100인 초청 원탁회의에 참석한 허태정 대전시장이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 오종영

 

한 시민은 “오늘 양성평등 공감정책이라고 해서 왔는데 내용에는 ‘성평등’으로 돼 있어 당황했다.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차이를 시장님이 인지하고 계시는가? 양성평등은 남녀평등이요. 성평등은 젠더평등으로 사회적인 합의가 없는데 과연 정책으로 시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또 사람들은 성인지라는 말을 잘 모르고 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은 결국 성인지 관련교육을 통해 아이들에게 남자와 여자의 성이 아닌 젠더를 강요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정책으로 합당하다고 보는가? 혼용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날카롭게 질의를 했다.

 

이에 허 시장은 “저보다도 더 정확히 알고 이해하고 계신다. 사회적인 합의력과 구속력이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또한 성인지에 대한 이해, 규정의 모호성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사실 제가 알기로는 법에서도 판례를 통해 모호성을 지적한 바 있다. 우리가 양성평등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차별들, 사회화된 차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인지 감수성을 교육하는 것인데 굳이 양성평등과 성인지를 아주 규정적인 측면 다시 말하면 동성애를 전제로 해서 바라보는 시각은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시민을 대상으로 이러한 장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 성평등에 대해서 시민들이 다른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 오늘 성평등 100인 토론으로 돼 있는데 성평등, 성인지 등등으로 구성했다. 시민이 올바로 알 수 있도록 하자. 이를 위해 시와 시민들이 양성평등과 성평등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안 한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학생 토론자의 질문도 있었다. “대전고 2학년이다. 양성평등교육 강사진을 육성하고 확대한다고 했는데 강사가 학교에 와서 교육해도 영향력이 없다. 오히려 또래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또래 집단이 동아리와 캠페인을 통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에서도 방향성을 올바로 잡아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한 방안이 있는가?”

 

이에 허 시장은 “굉장히 좋은 제안이다. 여러분들에게 자체적인 토론의 공간을 만들고 교사들은 그 토론공간을 조력하는 방식으로 하는 토론계획을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답변했다.

 

▲ 양성평등 공감정책을 위한 100인초청 원탁회의에서 조별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설명을 하고 있다.     © 오종영

 

그 외에도 “양성평등 교육을 할 때 미디어 교육식으로만 하는데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방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오늘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하신 점은 참 좋게 생각한다. 그렇다면 성평등 아이디어 공모를 양성평등 아이디어 공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이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60대 시민)”고 질문했고, 선화동에 거주하는 한 여성 참석자는 “인간의 5대욕구중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생존욕구인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아서 안전문제에 대해 고민이 많다. 어떻게 신경을 써 주실 것인가?”(30대 여성)

 

“성평등이 상당히 생소하다. 성평등 정책을 만들 때 성평등 관련 사람만 모이면 안된다. 비판적인 사람들도 참여해야 한다고 본다”(대전고 3학년생)

 

“과제 자체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반대쪽으로 간다. 정책에 대해 시장님이 갖고 계시는데 정책이 뭔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다. 다 끈금 없는 얘기만 한다. 다 좋은데 결과가 전혀 없다. 다음번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해야 한다. 의도는 좋은데 전혀 실효적이지 않다.”(50대 시민)고 질의했다.

 

이에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 성인지 정책 10대 과제를 두고 방향을 얘기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디테일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한다”며 “기회가 있을 때 쟁점을 갖고 토론하는 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양성평등 수준이 높은 것 같지는 않다”며 “성인지 정책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넘어 (양성이) 동등한 권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교육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허 시장은 “핵심적인 논쟁중의 하나가 ‘양성평등’과 ‘성평등’이다. 그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갈등, 이념적 갈등, 지향의 갈등의 핵심이 있고 나머지 문제는 우리의 삶속에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이다”면서 “또 안전이라든지 다양성이라든지 하는 것이 정책에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해 주셨다. 이 문제는 대전시 정책의 근간적인 선언이 아니라 토론이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구체성에 대한 지적에 충분히 공감한다. 사실 이제야 정책들을 만드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도 만들었다. 실무자들도 다양성이 있다. 저도 다양성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기회가 있을 때에 쟁점을 갖고 토론하는 장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대답한 후 자리를 떴다. /오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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