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4일(금) 오후3시~5시, 대전시의회 대회실에서는 2018년 12월 14일 오후 3시~5시에 채계순 의원실과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공동주최로 “대전의료원 설립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행사 1부 순서는 공동주최한 시의회 채계순 의원과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백무남 공동대표의 인사말과 대전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종호 의원과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원용철 상임대표의 축사 그리고 내·외빈 소개를 한 후 토론회를 시작했다.

2부 토론회는 첫 번째 주제발표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강대욱 의료서비스혁신단장이 “대전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연구 주요 내용 및 편익분석 현황”이란 제목으로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설립 필요성, 대전의료원 기능 및 역할, 대전시의 정책적 의지와 사업 추진 의지, 위치의 환경친화적 요인, 경제적 타당성 등 분석을 통해 지역 간 의료이용 불평등 해소, 대전시 지역 거점 공공병원 부재, 지역 주민 대전의료원 유치 의지가 강력함 등을 들어 대전의료원 설치가 필요함을 피력하였다. 무엇보다도 경제성 분석에서도 다양한 사회적 편익 값을 포함하지 않았음에도 B/C(Benefit / Cost ratio) 값이 1.05가 나와 경제적 타당성도 충분하다는 발표를 한 것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경제적인 타당성 용역 중임을 고려할 때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 보인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대전세종연구원 정경석 책임연구위원이 “대전의료원 논의 어디까지 왔나?”란 제목으로 그동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 진료권역 설정 및 병상 규모 추정, 총사업비 및 편익추정, 설립 타당성, 스마트 공공병원 등 특성화 방향 등의 내용으로 발표했으며 특히 추가 편익 산정 부분에서 자살 및 결핵 등 감염감소 편익,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편익 등에 대한 강점이 있음을 설명했다.

토론에는 우송대학교 보건의료경영학과 이근찬 교수가 비용편익 분석에서 공익적 활동 중 상당 부분 계측(수량화)이 어려운 영역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와 의료원의 규모와 기능의 중장기 계획 마련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의 사회적 지지, 여론 형성이 필요함을 힘주어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온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김용진 공동대표는 성남의료원 설립 과정의 경험을 중심으로 공공병원 그 자체로서 경제적 편익이 지대함과 건립 시 건전한 공사업체 선정, 운영의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적절한 병상 수(최소 500병상 이상) 확보, 시민들의 관심과 의료원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등에 대하여 생동감 있게 전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민들레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양봉석 센터장이 한국 보건의료 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며 문재인 정부 의료정책의 건강한 실행을 위해서는 우선 과제로 현재 5%밖에 안 되는 공공병원의 확충이 가장 우선 되어야 함과 경제적 관점으로 공공병원을 분석하고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힘주어 주장했다.

한편 토론회를 주관한 채계순 의원은 “대전시는 공공병원이 없어 정부 지원으로부터 철저히 배제되고 있고, 시민들에게는 공공보건 의료혜택을 제공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라며 오늘 토론회의 뜨거운 열기를 받아 정부 예산 투입 등 대전의료원 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참석자들은 많은 시민의 참여와 토론을 통해 대전의료원 설립 의지를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었으며 특별히 경제적인 편익에서도 충분히 타당하다는 연구자들의 발표를 통해 대전의료원 설립이 멀지 않았음을 확신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오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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