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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과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 대전·세종·충남기독교평화포럼 힐탑교회에서 제2차 FORUM
지난 17일(월) 저녁 7시, 40여명의 회원들 참석한 가운데 김진향 박사(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주제강의
오종영 기사입력  2018/09/28 [13:00]

▲ 대전세종충남기독교평화포럼 제2회 포럼이 힐탑교회에서 열렸다. 포럼 후 상임대표 안승철 감독과 발제자인 김진향 박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오종영

대전세종충남기독교평화포럼(이하 ‘평화포럼’, 상임대표 안승철 감독)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을 하루 앞둔 지난 17일(월) 오후 7시 대전시 유성구 원신흥로에 소재한 힐탑교회(안승철 감독)에서 ‘개성공단과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라는 주제로 힐탑교회에서 40여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FORUM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평화포럼이 연2회 개최하는 정기포럼으로 평화포럼은 연2회의 포럼과 필드트립을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마지막 주간인 29일(월) 경북 상주에서 필드트립을 앞두고 있다.
 
이번 포럼에는 김진향 박사(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관리위원장)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주제강연을 인도했다.
 
김진향 박사, “개성공단과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 주제로 평화를 위한 대장정 중심으로 강의
김 박사는 이날 주제강의를 통해, 북측의 경제 사회적 변화와 개성공단에 대한 이해, 분단과 통일에 대한 이해 및 대전환기: 평화를 위한 대장정을 주제로 주제강의를 했다.

이종선 신부(공동대표, 성공회)의 사회로 시작한 포럼은 황한진 목사의 개회기도 후 안승철 감독(상임대표, 힐탑교회)이 “남북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이때 오늘 김진향 박사님을 모시고 평화포럼 제2차 포럼을 갖게 됨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 김 박사님은 개성공단을 알면 한반도의 미래가 보인다고 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 개성공단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잘못 알려진 사실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개성공단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전망하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오성균 목사(사무총장)가 강사소개를 한 후 김진향 박사가 ‘개성공단과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라는 주제강의를 했다.

김 박사는 이날 강의를 통해 “북한의 경제 사회적 변화에 대해 북측은 광범위한 경제개혁을 추진해 왔는데 김정은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관련조치를 취해 왔다”면서 경제, 핵 무력 병진과 새 세기 산업혁명과 경제개발구로 원산관광특구와 사회주의 문명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미의회조사국의 발표를 인용해 “북한 경제상황과 주민생활이 호전되고 있으며, 북측은 대규모 건설공사 붐과 김정은 정권과 북한 체제 정점에서 권력의 공고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북한은 놀랍게 변하고 있으며 투자하고 싶다’고 한 짐 로저스의 말과 진창이 중국연변대 국제정치연구소장의 말을 인용해 “광범위한 경제개혁과 사회문화적 변화의 결과물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가장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10개국 중 북한이 들어있다”면서 “북측의 변화에 대한 언론들의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2013년 한해 변화가 지난 10년의 변화보다 더 크다”고 전했다.

또 온라인 쇼핑몰을 비롯한 북한의 변화를 소개하면서 다양한 관광 상품을 내놓고 있으며 “특히 최근 4-5년 사이에 짓고 있는 다양한 건축물과 유통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쇼핑몰과 슈퍼마켓을 소개하며, “카톡과 중국이 허용하지 않는 트윗과 SNS서비스가 공항에서는 무한 제공되고 있다”고 말했다.
 
▲ 대전세종충남기독교평화포럼 제2차 포럼이 지난 9월 17일(월) 힐탑교회에서 개최된 가운데 강사로 나선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사장 김진향 박사가 주제강의를 하고 있다.     © 오종영

“북한의 과학기술과 군수과학 분야는 상당한 고도화를 이뤘고 백색가전도 많이 들어가”
김 박사의 강의에 의하면 북한의 과학기술은 허접할 수 있으며 군수과학 분야에서는 상당한 고도화를 이루고 있으며, 항공, 군수, 로켓 기술 등이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다.

북한은 백색가전이 많이 들어가 있고, 특히 북·중 접경지역에서 더욱 활발해져 있었고, 전기밥가마(전기밥솥)등은 시장성이 많이 활성화돼 있다. 그리고 스스로 전기를 만들어 내기 위해 집집마다 태양열발전이 설치돼 있다. 이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다. 2013년부터는 상업용 광고판도 등장하고 있다.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반응도 전했다.

김 박사의 강의에 의하면, “우리는 북한에 대해 무서운 나라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은 매우 개방적이고 친절했으며 외부정치, 군사적 문제가 외국인들의 북한관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평양시내 보도관광을 하면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 북한시민의 일상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사진도 많이 찍을 완벽한 기회였다”는 반응을 소개했다.

또한 “북한은 공동체성이 매우 강하다. 만 8세에는 소년단. 여성은 여성동맹, 등 누구나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이 있다. 성인들의 경우 일주일 중 2일 정도는 공동체성을 위한 일에 시간을 할애한다. 이들에게 있어 공동체성은 체제의 근본”이라고 전했다.

“우리는 현재 휴전중이다. 전쟁을 쉬고 있다는 말이다. 국방부발표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1년에 1조원 정도, 우리는 45조 정도의 군사비용을 사용하고 있다. 북한은 전쟁을 못 끝내고 있다고 말한다. 그들이 군사 국가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이라면서 “지난 5년간의 북측의 변화를 보면 예측 불가능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개성공단에 대한 이해
“내일 3차 정상회담이 있다. 실제적으로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법은 남측과 미국의 기업이 들어가게 되면 실제적으로 전쟁이 종식될 것으로 북측은 보고 있다. 북측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면서 전쟁을 원할까? 아니면 평화를 원할까? 섣불리 말하기가 두려운 질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평화를 원한다. 우리들의 상식과는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이야기해야 한다. 그래야 분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통일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나는 북측과 협상을 가장 많이 한 3인 중의 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들과의 협상의 내용들을 국민들과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우리들만의 상식을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많은 괴리감이 있다.

남북경협은 북측이 아닌 우리가 원해서 한 것이다. 북측은 처음에는 ‘종전선언도 안됐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신뢰를 구축한 후 경협을 하자는 입장이었다. 그러다 2000년 6.15공동선언을 통해 남과 북의 합의한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입각해 합의했다. 바로 이 6.15선언 때문에 그 해 8월에 개성공단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고 전했다.

개성공단을 보면 통일이 보인다.
김 박사는 “개성공단은 평화프로젝트요, 경제를 위한 프로젝트이다. 먼저는 평화요, 그다음에 경제번영이다.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시작한 것이 개성공단이다. 우리사회의 도드라진 담론은 북측은 외화벌이를 위해 시작한 것일까? 그들은 달러박스나 경제적 관점에서 개성공단을 보지 않았다.”면서

첫째, 100만평의 공단은 모두 토지공사가 2003-2004년에 조성했다.
“공장부지는 당시 14만 5천원 상업용지는 45만원으로 토지공사는 굉장한 돈을 벌었다. 이 때 북측은 땅값으로 얼마를 요구했을까? 김정일 위원장은 우리는 평화의 조치를 위해서 공짜로 내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의 1호 특구이다. 그 후 남포 등 계속 나가기로 계획했었다”면서 이에 대해 북측은 이렇게 제안했다. “귀측이 상징적 수준에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받겠다. 그러나 토지 값은 받지 않겠다. 그러나 6만의 군사기지를 옮기는 지장물 철거비 용도로 받겠다. 다시 1평방미터의 값은 1달러로 해서 상징적 수준으로 했었다. 즉 1평방미터당 1000원으로 거의 공짜로 받은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경제적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둘째. 북한 주민의 임금문제다.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임금문제와 관련해 베트남과 중국의 노동자들의 임금을 조사한 후 임금협상을 했다. 최소한 중국보다는 비교우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월 몇 달러면 되겠는가?‘라고 하면서 한 달에 월 200-250달러(20-25만원)을 받을 수 있다면 중국보다는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다고 보았고, 한국에서는 200불을 제시하자 북측에서는 우리는 평화구축을 위해서는 월 50불이면 되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200불을 제시했는데 왜 그들은 50불이면 충분하다고 특혜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 박사는 “그들은 남측의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구조적으로 전쟁이 사라진다고 보았던 것이다. 우리들의 진실과 상식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북측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50불 기본에 야근을 포함해 평균적으로 63,000원을 받아갔다. 즉 결국 북측에 퍼주기를 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진실이 그만큼 절박한 것이다”고 전했다.

셋째, 임금문제이다.
“북측노동자들의 기본임금은 5만 5000의 노동자들은 그 해의 기본임금을 똑같이 적용받았다. 기술의 유무는 상관이 없었다. 그런데 이 기본임금은 매년 7월에 협상을 해서 매년의 기본임금을 정했는데 매년 5% 이상을 올리지 못하게 했다. 2005년에 최초 임금협상을 했는데 5%를 올려주기로 했는데 그들은 아직은 남측의 기업들이 얼마 안 되었기에 동결하자고 했고, 그들은 스스로 3년 동안 동결했다”면서 “그들이 그렇다면 경제협력을 왜 했을까? 진실을 말씀드리면 경협이 북측의 달러박스라고 한다면 이는 진실을 왜곡한 것이다. 결코 북측의 달러박스가 아니고, 펴주기도 아니다. 우리는 최소한 진실은 알려야 한다. 그들은 종전과 평화를 위해 경협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전세종충남기독교평화포럼 제2차 포럼이 지난 9월 17일(월) 힐탑교회에서개최된 가운데 강사로 나선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사장 김진향 박사 주제강의를 하고 있다.     © 오종영

개성공단의 비교우위와 경제이익 : 1:30효과? 1억불 이하 투입/ GDP기준 30억불 이상 생산, 개성공단 최대 수혜 기업은 남측 대기업과 중견기업이다.
김 박사는 “기업들은 왜 기를 쓰고 개성공단에 들어가려고 하는가? 개성공단 대체 공단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생산액 1억원 대비 경제효과에서 외부거래효과는 8600만원이요 북측에 전달된 현금은 570만원이다. 그러나 동일 조건 하에서 남측 임가공 생산 시 8300만원이 소요된다(15배). 이 비용은 노임, 사회보험료, 조세공과금 등이 포함돼 있다. 그래서 개성공단을 기필코 하려고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경협은 가장 눈에 보이는 확실한 블루오션이다. 우리가 안하니까 중국은 북측은 동북4성화 시키겠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남북이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우리끼리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다. 비극이다. 절대 가치 속에서 남과 북이 손을 잡아야 한다”고 경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박사는 강의를 통해 “개성입주기업은 국내임가공기업이 2007년 3억 9000만원짜리 회사가 7년 사이에 23억이 됐다. 사실 가장 많은 돈을 번 기업들은 개성공단은 대부분 하청업체들인데 이 하청업체에 일감을 준 원청업체들은 국내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다. 개성에서는 20년이 돼도 임가공비용을 유지할 있었다. 우리입주기업이 개성공단에 투자했던 총 비용은 7000억 정도이다. 일반국민들도 내년정도면 금강산도 가고 북한에 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김포 백두산 직항 금강산 제주 직항 노선 등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강의 말미에는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진 후 남재영 목사의 광고와 이상호 목사의 축도로 포럼을 마쳤다.
/오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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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9/28 [13:00]  최종편집: ⓒ kidok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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