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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등 500여 사회시민단체 NAP 반대에 한목소리 냈다.”
8월 27일(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NAP반대 국민기만 인권정책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토론회 갖고 향후 행동지침 공개
오종영 기사입력  2018/09/10 [13:36]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독소조항반대 국민기만 인권정책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토론회에서 길원평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     © 오종영

지난 8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를 비롯한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각 종교단체를 비롯한 500여 시민단체와 성일종, 이언주, 조배숙, 김한표, 이혜훈, 전희경 의원 등을 비롯한 정치, 종교, 시민사회단체 등이 자리를 함께 한 가운데 국가인권정첵기본계획(NAP)은 “독소조항이 들어있는 국민기만 계획”이라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인권정책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토론회를 벌였다.

‘국민기만 인권정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인위)와 성일종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번 비대위출범식 및 토론회에서 길원평 교수(부산대)는 ‘NAP 성평등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길 교수는 “성평등은 젠더평등을 의미하며, 젠더는 사회적 성으로 생물학적 성(sex)과는 다르며, 생물학적 성은 사람이 태어나면서 신체에 나타나지만, 사회적 성(젠더)은 생물학적인 성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성을 의미한다”면서 “여성가족부가 2017년 11월 16일 공청회에서 발표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안)을 보면 당연히 양성평등기본법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1차(2015-2017)와는 달리 2차(2018-2022)기본계획(안)은 양성평등 기반에서 성평등 기반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 작성되었다”고 지적했다.
 
길 교수 “성평등 기반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양성평등기본법을 정면 위반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헌법을 위반한 것”
또한 “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은 이 법의 제1조(목적)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함인데 여성가족부가 수립하려는 성평등 기반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양성평등기본법을 정면 위반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길 교수는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있는 성평등 정책들을 소개하면서 “지난 2018년 8월 7일에 국무회의에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통과시켰는데 기본계획의 27군데에서 ‘성평등’이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면서 “이 기본계획을 보면 성평등에 대한 교육과 문화로 국민들을 세뇌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법무부는 성평등 정책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젠더 이퀄리티의 번역을 인용하며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용어는 같다는 인식이나 제1차 및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도 ‘양성평등’과 ‘성평등’을 혼용했다는 주장 및 양성평등기본법에도 ‘양성평등’과 함께 ‘성평등’이 병기되고 있다고 국제인권규범은 성적지향(동성애), 성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는 주장은 거짓이다”고 지적했다.
 
“동성애 독재를 막고 전 세계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도덕적인 국가가 되도록 해야”
길 교수는 “결국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성평등 정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그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기에 앞에서 기술하였던 성평등을 받아들인 서구에서 발생하였던 문제점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생기게 되고 동성애와 동성결혼도 자연스럽게 합법화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국민들이 그토록 문제를 지적하면서 반대를 하였지만 전혀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오히려 더 동성애를 옹호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면서 “조국 대한민국이 잘못된 서구의 성적 타락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국만은 동성애 독재를 막고 전 세계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도덕적인 국가가 되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박성제 변호사 “대통령의 훈령인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NAP수립의 법적근거가 될 수 없어”
이어 박성제 변호사(자유와인권연구소)는 ‘법무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법적 하자’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법무부가 2018년 8월 7일 국무회의에 보고 후 공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NAP)은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증진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임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국가정책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의 국민을 혐오세력으로 몰아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법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NAP수립 절차의 진행경과를 소개한 후 “이는 법적근거의 부재로 법무부가 주장하는 NAP의 법적근거와 국제기구의 권고 및 대통령훈령 등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률도 아닌 훈련 내지 권고가 막대한 예산과 강제력이 포함될 정책의 법적근거가 된다는 것은 법치국가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며, 현행 헌법에 위반되는 요소들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 NAP수립행위 자체가 위헌적인 행정행위가 되며, 대통령의 훈령인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NAP수립의 법적근거가 될 수 없다”면서 정재황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상경 교수(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등의 입장을 제시했다.

결론적으로 박 변호사는 “이렇게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NAP를 단순한 행정계획에 지나지 않아 법률상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도 NAP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권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은 수립은 자신들의 입맛대로 하고 수행은 법률적인 근거 하에 강제력을 행하겠다는 지극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으며, 법무부는 NAP의 수립, 이행, 모니터링, 평가가 법률상 근거 없이 수행되어 정책 추진의 위법성이 있음을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성현 교수 “이렇게 논쟁중인 사항을 국민적 합의 없이 법적 제재수단이 부과된 차별금지법으로 이식하려고 한다면 문화의 충돌로 인한 저항과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성현 교수(숭실대 법대)는 ‘성적 지향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이라는 주제 강의를 통해 “서구 선진국의 인권논리는 다른 문화권에서 인권을 수용하려는 국가에 정치적 갈등을 야기해 왔고, 이에 주의를 촉구하는 관점에서는 인권의 보편화를 통한 세계화의 이데올로기는 서양의 정치체제를 세계적으로 적용시키려는 기획이라는 시각을 갖게 했으며, 성적지향·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는 정치적으로는 성의 자유화·해방의 이데올로기를 이념적 배경으로 소극적 형태의 억압차별금지에서 성별전환·결정의 자유, 나아가 성행위 관련 비범죄화와 궁극적으로는 전통적 가족개념의 해체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분석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서유럽과 유럽인권재판소를 중심으로 생성 발전되고 있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금지가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의를 거치기는 하였으나 반대진영도 상당 수 국가에 이르러 아직 국제법적으로 준수할 법적 의무가 있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 인식되지는 못하며 이러한 연성법 형태가 국제조약으로 발전하는 것을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렇게 논쟁중인 사항을 충분한 국내적 합의가 되어 있는 않는 국가에 법적 제재수단이 부과된 차별금지법으로 이식하려고 한다면 문화의 충돌로 인한 저항과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그 외에도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가 ‘법무부 NAP과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에 대한 우려를 ‘인권교육 및 인식개선 과제와 관련하여’강의를 했고, 마지막으로 김지연 약사(차세대세우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가 ‘법무부 제3차 인권정책이 교육공동체에 끼칠 혼란에 대해 강의를 한 후 패널 토의 및 질의응답을 하고 토론회를 마쳤다.

▲ 소강석 목사가 격려사를 전하고 있다.     © 오종영

한편 국인위는 이날 토론회에 앞서 국인위 출범식을 갖고 출범 취지문 공개와 NAP독소조항 반대 10대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국인위 출범에는 한기총과 한국기독교연합, 한 장총, 한국교회교단장연합회,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애국단체총연합을 비롯한 500여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출범식에서 엄기호 목사(한기총대표회장), 이동석 목사(한기연 대표회장), 전계헌, 최기학, 전명구, 이영훈, 유중현, 이태희 목사, 김계춘 신부, 이건호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공동대표, 강대봉 유림총연합 총재, 전용태 법무법인 로고스 고문, 김승규 변호사(전 법무부장관)와 시민단체, 및 전국 17개 시도기독교연합회장등이 대표고문과 대표단, 상임대표로 참여했으며, 길원평 교수를 비롯한 상임위원장단과 전문위원 등이 조직에 참여했다.

국인위는 이날 출범취지문을 통해 “우리는 편향적이고 국민기만적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인권정책)을 공표한 정부의 잘못된 인권정책을 바로잡기 위해서 모였다. 정보는 지난 8월 7일에 국무회의를 통해 독소조항 등 문제가 많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전격적으로 통과시켰다. 그동안 국민들이 인권정책에서 문제되는 독소조항들을 삭제해 달라고 여러 경로로 요청했지만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더 잘못된 정책을 만들었다. 이에 우리는 나쁜 인권정책을 올바른 인권정책으로 다시 바로잡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각계 단체들과 국민들이 연합하여 비상한 각오로 ‘국민기만인권정책 비상대책위원회(국인위)를 창립하게 되었다”고 취지설명을 했다.

이어 “국민이 주인되는 정부라고 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정책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인권정책 전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독소조항을 반대하고 삭제하길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에 우리 국인위에는 기독교를 비롯한 불교와 천주교 등 종교단체,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언론인단체, 법조인단체 등 전국적으로 500여 단체가 대거 참여하여 대한민국과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 하나가 되었다”고 밝혔다.

끝으로 “국가의 정책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인권정책은 그 과정과 내용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특히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과 양성평등기본법을 무시하고 성평등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위헌이며 위법”이라면서 “정부는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같다는 거짓말을 사용하여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성평등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성평등 정책은 윤리도덕을 파괴할 뿐 아니라 한국인의 정서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에 개헌안 발의를 통해 양성평등을 삭제하고 성평등을 넣겠다고 할 때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대하니까 이번에는 국민들을 기만하면서까지 성평등 정책을 밀어붙이고 결국에는 동성애에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의심된다.”면서 “우리는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민들을 기만하면서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인권정책을 밀어붙이려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성평등 정책 확산, 국민을 모든 사람으로 변경 등등 여러 독소조항들이 인권정책에서 삭제될 때까지, 순교적 각오로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10대 실천계획으로 1. 인권정책(NAP) 독소조항 삭제 개정 현수막을 건물 외벽과 주위에 걸기, 2. 인권정책(NAP) 문제점 알리는 설교와 기도, 강연 등을 하거나 이웃에게 말하기, 3. 인권정책(NAP) 독소조항 삭제 개정 천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하기 4. 청와대, 국무총리실, 법무부, 여가부 등에 항의 전화하기, 5. 지역별로 인권정책(NAP)독소조항 삭제 개정 대규모 집회 개최 또는 동참하기, 6. 인권정책(NAP) 문제점 알리는 전단지 등을 거리에서, 또는 이웃에게 전달하며 설명하기, 7. 인권정책(NAP) 문제점 알리는 기사, 영상을 카톡,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에 올리고, 댓글 달고, 전파하기, 8. 지역구 국회위원, 지자체장 등에게 NAP 독소조항 삭제 개정 요청하기, 9. 인권정책(NAP) 독소조항 반대 스티커, 포스터를 게시판, 자동차 등에 부착하기, 10. 인권정책(NAP) 반대 단체에 후원 또는 자원봉사하기 등을 소개했다.
/오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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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9/10 [13:36]  최종편집: ⓒ kidok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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