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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독소조항을 가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국무회의 통과 결사반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우리 사회를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과 폐해를 겪게 만들게 돼”
오종영 기사입력  2018/08/06 [15:38]

▲ 대전시청에서 열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철회요청 기자회견에서 퍼스트코리아 사무국장 강지철 목사가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 오종영

First Korea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연합, 국무회의의결 하루 앞두고 6일(월) 대전시청기자실과 세종시청기자실에서 동시 NAP 폐지 기자회견 열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독소조항 지적하며 세종시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각 청 앞에서 가두시위 벌이며 NAP 반대의사 전달


First Korea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연합은 6일(월) 오전10시 30분 대전시청과 세종시청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갖고 위헌 위법적이며 수많은 독소조항을 가진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국무회의 통과 시 우리사회는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과 폐해를 겪게 만들게 되므로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First Korea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연합,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300개 단체 연합), 동성애 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 목사는 위헌 위법적이며 수많은 독소조항을 가진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NAP)의 국무회의 통과를 묵과할 수 없는 처사로 규정하면서 이날 대전시청 뿐만 아니라 전국 주요도시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대변인 활동을 하던 사람이 낙하산 인사를 통해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임명되자, 공청회까지 가진 기본계획 초안을 폐기하고, 편향된 단체들과 18차례 비공개 회의를 통해 새로운 초안을 만들었다”면서 “‘인권은 헌법과 법률 위에 있다’는 황당무개한 주장을 하면서 반대하는 국민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국무회의 통과를 강력히 추진하려는 시도는 위헌, 위법적임을 강력히 밝힌다”면서 성명서를 낭독했다.


▲ 강지철 목사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너무 심각한 위헌요소와 독소조항이 들어 있어 국민생활을 크게 위협할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 오종영

강 목사는 성명서를 통해 “위헌 위법적이며 수많은 독소조항을 가진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국무회의 통과를 결사반대한다. 법질서 확립에 앞장 서야 할 법무부가 국민들의 반대를 무시하면서 위헌 위법적이며 수많은 독소조항을 가진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의 국무회의 통과를 강행한다면,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현행 헌법의 양성평등과는 달리 법무부의 기본계획에는 성평등이 27곳에 포함되어 있다. 현행헌법에는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이라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에는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다”면서 “법무부는 성평등과 양성평등이 같은 말이라 주장하지만, 성평등 개헌을 강력히 주장하던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는 성평등은 양성평등과는 달리 후천적으로 다양한 성정체성을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편향된 진보 여성단체들은 다양한 성정체성을 포함하는 성평등 개헌 및 입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성평등이 양성평등과 같은 말이라면 현행헌법을 따라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꾸라고 요구하니까, 법무부는 여성단체들이 성평등을 요구하고 있어 성평등을 사용해야 한다는 이율배반적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 따라서 법무부가 진보 여성단체의 앞잡이가 되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국무회의를 하루 앞둔 6일(월) 오전10시 30분 대전시청과 세종시청에서는 철회요청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 뒤 세종시에 모여 가두행진을 벌였다.     © 오종영

또 “2017년 성평등 개헌을 막기 위하여 광주 금남로에서는 2만 명이, 대전 갤러리아 타임월드 앞 도로에서는 3만 명이 모여서 반대하였으며, 또 주요 9개 도시에서도 성평등 개헌을 반대했다. 강력한 국민적 반대에 의해 성평등 개헌이 실패하자, 성평등 개헌을 주장하던 여성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 정책을 통해 성평등 이념을 우회적으로 확산시키려고 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대변인 활동을 하던 사람이 낙하산 인사를 통해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임명되자, 공청회까지 가진 기본계획 초안을 폐기하고, 편향된 단체들과 18차례 비공개 회의를 통해 새로운 초안을 만들었다. ‘인권은 헌법과 법률 위에 있다’는 황당무개한 주장을 하면서, 반대하는 국민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국무회의 통과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어 “향후 5년간 정부의 모든 부처가 시행해야 할 기본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독소조항을 지금 막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과 폐해를 겪게 된다. 건전한 가정이 파괴되고,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며, 다음 세대들이 왜곡된 윤리관과 가치관을 교육받게 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국가를 망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윤리와 도덕의 붕괴이다. 정부가 앞장서서 건전한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는 것은 국가가 자살하는 것과 같다.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고, 윤리도덕과 가정을 파괴하기 위하여 기만적 방법으로 국가 정책을 만들려는 법무부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를 무시하고, 위헌 위법적인 기본계획을 8월 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려는 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첫째, 사회적 합의 절차도 없이 기본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74.5%가 반대하고 불과 13.9%만이 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소조항이 있는 기본계획의 국무회의 통과를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제일 싫어하는 제왕적 적폐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둘째, 편향된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국민 대다수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 수립을 거짓과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면서까지 강행하는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을 당장 파면하고, 법무부는 이제까지 국민들을 무시한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을 대신하여 국민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라.

셋째,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하며 헌법과 법률에도 위배되는 성평등 정책과 함께 수많은 독소 조항들을 갖고 있는 기본계획 초안을 당장 폐기하라.

국민들이 수많은 방법으로 호소와 항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모든 노력을 깡그리 무시하고 독소조항을 가진 기본계획을 8월 7일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통과시켰을 경우에는, 이 정권이 더욱 강력한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을 미리 경고한다.
2018. 8. 6
First Korea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연합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300개 단체 연합)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국무회의를 하루 앞둔 6일(월) 오전10시 30분 대전시청과 세종시청에서 철회요청 기자회견 후 세종시 국무총리실과 각 청을 돌며 NAP철회 요청 가두행진을 벌이고 있다.     © 오종영

▲ NAP철회를 요구하며 세종시 청사 일대를 돌며 가두시위를 하고있는 퍼스트코리아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연합 회원들     © 오종영

한편 이날 First Korea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연합은 사무총장 남승제 목사의 지휘아래 대전시청과 세종시청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세종시에 집결한 후 국무총실을 거점으로 세종에 위치하고 있는 각 청사를 순회하는 시가행진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미 국민여론을 추렴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밀실에서 만든 NAP을 토대로 7일 문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관하는 국무회의에 상정돼 처리하는 것은 도저희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면서 “악명 높은 NAP가 회의안건으로 상정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총궐기하여 마지막까지 살아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선한 양심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오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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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06 [15:38]  최종편집: ⓒ kidok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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