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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한 표
김형태 박사(전 한남대학교 총장)
 
김형태   기사입력  2018/06/07 [18:18]
▲ 김형태 박사(전 한남대학교 총장)     ©편집국
이 세상에 절대선과 절대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부분에서는 A가 잘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B가 잘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선거가 끝나면 선거 전과 많이 달라져 있을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투표율이기 때문에 국민이나 주민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만약 투표를 하지 않으면 실망할 수 있는 권리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스웨덴에 국회의원들을 살펴보자.(KBS2/세계는 지금 참조) 우리도 6월에 지방선거를 갖는다.

“지금 땅을 정비하고 있는데 곧 흙을 고르고 봄철 작물을 심을 것이다. 올해에는 귀리와 다른 기름 짜는 작물을 재배할 것이다.”(스텐 베르게덴 의원) 스텐 의원은 농부와 국회의원이란 두 가지 직업을 갖고 있다. 3대째 밭농사와 벌목을 하던 사람이 왜 국회의원이 됐을까? 주요 이유는 농부와 농업에 있어 불평등한 점이 많아 결국 직접 정치에 참여하게 되었다. “저는 교통에 관해서나 농업회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을 120-130건 정도 발의했다. 이 지역의 발전과 먹거리 생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우리는 이번 분기에 디젤유의 세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는 주 5일은 국회의원, 2일은 농부지만 국회의원 이전에 가업으로 삼던 농부로서의 경험을 살려 지역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렇게 어부나 목수 등 생산직부터 간호사, 교사, 도우미까지 다양한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있다. 이들 중 약 70%는 4년의 임기를 마친 후 본래의 직업으로 되돌아간다.

라르숀 스탁생 의원은 “스톡홀름에서 먼 거리를 갈 경우엔 지하철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오간다. 25년 경력의 기관사 출신 의원도, 세 살배기 아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 후 버스를 타고 출근하고 프레드락 의원에게도 국회의원 전용 차량이나 차량 유지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만 그 비용을 지원해 준다.

물론 보좌관이나 비서도 없다. 8개 정당마다 배치된 정당 비서만 있을 뿐이다. 전화도 스스로 받고, 개인 스케줄 정리 및 법안 자료조사, 문서작업까지 본인의 일은 본인이 직접 수행한다. 개인 비서가 없어도 정당 비서가 많은 일들을 효율적으로 도와줘서 어려움을 느낀 적은 없다고 한다. 점심시간에는 국회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줄을 서서 밥을 받고 동그랗게 모여 앉아 식사를 한다. 각자 자기 먹을 음식을 받는 일을 좋다고 생각한다.

자기 본업을 뒤로 하면서까지 일하는 스웨덴 국회의원들에게 특권의식은 없다. 헌법은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최상위권, 최상위의 권력과 권위를 갖는다. 그 권위에 의해 뽑힌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 국회여서 그 국회 내에서조차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견제하고 제어한다.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이 국민들 위에 군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가질 수 없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는 사회다. 국가재정을 투명하고 정당하게 쓰도록 규정하고 감시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특권도 견제 대상인 것이다.

국회의원의 노동 시간은 주당 평균 80시간으로 일반 국민의 두 배 이상이다. 월급 5만 7천 크로나(약 950만 원)는 높은 물가를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600만 원 수준이다. 다양한 직업군의 일반 국민들과 비교해도 그리 높은 급여가 아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더 많은 월급을 달라고 하는 것은 금기사항이다.

스웨덴 국회의원을 한국의 국회의원과 비교해 보자. 월급은 950만 원 대 1,149만 원, 보조 직원은 스웨덴엔 없고 한국엔 7-9명, 연금 조건은 스웨덴은 12년 이상 의원직 유지했을 때만, 한국은 3개월 이상 의원직 유지 시 지급된다. 면책이나 불체포 특권은 스웨덴엔 없으나 한국에는 있다 일이 고되고 특권은 없지만 본인의 이득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자부심을 갖게 된다.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감시하고 질문하고 메일을 보내곤 한다. 이에 대해 국회의원은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18. 6. 13. 지방선거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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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6/07 [18:18]  최종편집: ⓒ kidok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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