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용철 목사(벧엘의 집)     © 편집부

6.13 지방선거가 공식 선거운동기간으로 접어들면서 주요사거리마다 운동원들을 동원하여 출근길 시민들에게 자신만이 지역을 발전시키고 시민을 위한 일꾼이라며 자신을 뽑아달라고 열띤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이제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된 것 같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매번 선거 때마다 경험하는 것이지만 공약이나 정책은 형식적이고 상대방의 약점이나 흠집을 잡아 비방하는 네거티브 선거가 이번에도 여지없이 나타나고 있다. 대전의 경우 대전시장 유력후보의 엄지발가락 결손문제가 핫 이슈가 되고 있는가 하면 여전히 정권심판이니 정권지지니 하면서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지방선거는 정부여당을 심판하거나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 국회의원선거가 아니라 지역을 위해 일할 일꾼을 뽑는 선거이다. 그러기에 후보자들이 내세우는 정책이나 공약이 더 중요한 것이다. 각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이 실현가능한 공약인지, 우리지역에 꼭 필요한 정책인지를 꼼꼼히 따져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시민들도 후보들이 내세우는 공약만 검증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정책을 요구하고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직접민주주의는 발전할 것이고 지방자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대전 공공보건의료분야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전문가와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들이 모여 ‘대전시민건강포럼’을 결성하고 “대전시 건강수명 1년 늘리고, 대전시 지역 간 건강수명 격차 2년 줄이고, 대전시 소득 간 건강수명 3년 줄이자.”라는 표어로 건강도시 대전 1-2-3 프로젝트라는 정책제안서를 마련하여 각 후보들에게 공개질의서와 함께 전달했다.

질의서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수립 방안. 둘째, 보건의료공공성과 보건의료체계 강화 방안. 셋째, 대전시립병원과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설립추진 계획. 넷째, 대전형 커뮤니티케어 시스템 구축 방안. 다섯째, 대전시 보건행정조직 강화 방안. 여섯째, 주요 공공정책에 건강영향평가 제도 도입 방안. 일곱째, 보건의료정책에 민-관 협치 구조 마련. 여덟째, 대전시 보건의료정책에서 시민참여 확대 방안. 아홉째. 대전시 산모, 영유아, 아동 대상 돌봄사업 확대 방안에 대한 것들이었다.

결론적으로 모든 후보들이 9가지 질문과 정책제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정정책에 반영하여 추진하겠다고 답변해 왔다.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대전시민건강포럼에서 제안한 정책의제에 대해 적극적인 추진을 약속한 것이다.

다만 보건의료공공성과 보건의료체계 강화 방안과 시립병원 설립추진에 대해서만 약간의 이견들이 있었다. 대전시 보건의료공공성과 보건의료체계 강화방안에 대해서 허태정, 김윤기, 남충희 후보는 대전시민건강포럼이 제안한 것을 적극 수용한 반면 박성효 후보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회보험방식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과 공공부조의 의료급여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지역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시립병원 설립 추진에 대해서도 허태정, 김윤기, 남충희 후보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직접적인 의사를 밝힌 반면 박성효 후보는 즉답을 피하고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맞고 국가보건의료체계에 부응하면서 시민 모두가 공감 납득할 수 있는 설립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박성효 후보도 보건의료정책 관련 주요공약에서는 분명하게 세 번째 항에 대전의료원 건립을 약속했다.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모든 후보가 대전시립병원 설립추진에 대해서는 약속한 셈이다.

대전시민의 숙원인 대전시립병원 설립추진은 민선 6기에 추진되어 우여곡절 끝에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검토 우선 심사대상에 선정되어 KDI용역 발주를 눈앞에 두고 있다. 다행히 모든 후보들이 시립병원 설립을 약속했으니 6기에 이어 7기에도 막힘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민선 6기에서 시립병원 설립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원인중의 하나였던 중앙정부의 회의적인 태도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 중의 하나가 바로 대전시립병원 설립이었기에 중앙정부도 대통령의 공약이행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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