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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교계 종교인과세 시행 원년 맞이했다
보도1국 기사입력  2017/12/29 [15:57]


◆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종교활동비 종교인소득에 포함(비과세)
◆ 구분회계 철저히 시행해야 하고, 통장과 장부는 일반회계와 종교인 지급용으로 구분해야
◆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82) 교부받은 후 여러개의 통장 만들어 종교인과 교회회계 구분 기장
◆ 매월 종교단체가 원천징수할 수도 있고, 반기별 신고(6개월 마다) 가능하나 2018년 1월 2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 근로소득이 아닌 종교인소득이 필요경비 인정액 많고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받을 수 있어 유리
◆ 신고일 넘기면 가산세 붙어 주의 필요, 과세초기2년은 시범시행과 같이 가산세 면제기재부에서 1월 초에 자세한 매뉴얼 발행 예정
◆ 기부금영수증 제출로 세액공재 가능, 교회정관 정비해 공동의회 승인 받고 규정대로 지출


신년 1월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종교인과세제도가 전격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안에는 종교활동비(목회활동비)는 비과세하지만 종교인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향후 이 문제가 교계의 민감한 이슈로 등장할 여지가 생긴 셈이다.

종교인과세란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한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상에는 기타소득의 범주에 속하는데 시행령 안에는 종교인소득으로 명시돼 있다.

소속종교단체란 종교인이 소속돼 있는 종교단체를 말한다. 이에 따라 교회들은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고유번호증(82번)을 교부받아 교회명의의 통장을 개설해야 하며 외부 부흥회나 강의료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해당기관에서 원천징수하거나 개인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관리하는 지급명세서를 비치하고 지급내역을 기록했다가 2019년 3월에 종교단체가 신고해야 한다.

특히 구분회계에 따라 구분기장을 해야 한다. 이는 종교단체가 아닌 종교인과세제도의 시행에 따라 향후 세무문제가 불거졌을 때 종교인에게 지급된 장부만 세무조사를 하기에 교회의 일반지출을 관리하는 통장과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통장 및 장부를 구분해서 기장해야 하는 것이다.

세금납부는 매월 급여에서 종교단체가 원천징수하는 방법과 종교인이 반기별(6개월)로 직접 신고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2017년 12월 말일까지 세무서에서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며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하면 된다.

특별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종교활동비 부분이다. 종교활동비는 사례비 외의 모든 비용 일체는 종교활동비로 구분돼 그 금액을 종교인통장에 내역이 담겨 있어야 한다. 비록 과세대상은 아니지만 교회의 모든 활동을 정부에 보고하는 셈이 돼서 이에 대한 반발이 교계에서 강하게 일어났던 부분이기도 하다. 교계에서는 정부가 세무조사를 무기로 종교를 감시하거나 통제할 우려가 높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종교활동비는 철저하게 공적으로 사용돼야 하고 그 근거자료를 남겨둬야 한다. 예를 들어 목회자가 재량으로 지출할 수는 있으나 지출결의서를 남겨둔다거나 법인카드를 이용해 사용명세를 남겨둬야 한다.

또한 종교인과세는 종교인이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중 선택에서 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초기시행령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에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 소액소득자에게는 근로소득이 유리했으나,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더라도 근로 및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 굳이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종교인 소득이 근로소득보다 필요경비를 많이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족구분에 있어 만18세 이상은 근로종사인구로 분류되므로 참고해야 하며 종교인도 기부금영수증(헌금)을 통해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간이세액표는 기재부 시행령안을 참고하면 된다.
/오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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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29 [15:57]  최종편집: ⓒ kidok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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