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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교회법과 국가 실정법과의 관계(10)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법학박사
보도1국 기사입력  2017/12/15 [15:02]
▲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편집국
교인의 총유물에 대한 권리는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민법 제277조)는 규정에 따라 교회 권징재판을 통하여 교인지위 상실에 해당된 출교처분을 당할 때 교인의 권리는 상실되어 교회에 출입할 수 없다.

교회의 재산이 교인들의 공동소유개념인 총유라고 한다면 총유재산에 대한 취득, 처분, 권리보존행위는 공히 교인의 총회인 공동의회(감리교는 당회)결의로 가능하는데 과연 전체 교인 중에 몇 명이 출석하여야 하며, 출석회원 중에 몇 명이 찬성해야 처분이 가능하는지에 대한 법률관계인 의사·의결정족수 개념이 요구된다. 이 점은 교회재산의 처분에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경우의 수이다. 이를 무시했다가 분쟁이 발생되어 책임을 물을 때에나 법원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 처분행위가 위법이 될 수 있으며, 무효사유가 된다. 다음과 같은 원칙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교인들의 총회인 공동의회 결의로 처분을 결정할 경우이다. 이 경우 의사의결정족수를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 무효사유가 된다. 보편적으로 출석한대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는 정관이나 교단헌법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무효사유가 된다.

 법원은 이를 정의관념에 반한다고 판단한다. 100명을 재적교인으로 하는 교회에서 출석한대로 10명이 모여 출석회원 3분의 2에 해당된 7명 찬성으로 재산을 처분한다고 했을 때 이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는가? 또한 정관에 재산처분에 대한 규정이 없을 경우 대법원은 전체 의결권자(재적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는 적법한 소집권자(대표자)인 목사가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전체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여 전체 재적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결의 없이는 처분할 수 없다는 법리이다.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이 아닌 재적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다. 이처럼 엄격한 이유는 교회재산은 교인들의 공동재산인 총유물이기 때문이다.

둘째, 교회재산 처분이 “당회에 위임한다”는 규정인 정관을 갖고 있을 때 그 정관이 당회에서 만들어진 정관인지, 아니면 공동의회에서 만들어진 정관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공동의회에서 만들어진 정관이라면 정관제정과 변경의 정족수 개념을 충족한 정관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당회에서 정관을 만들어 “당회에 재산처분을 위임한다”는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위법이다. 효력없는 정관이나 마치 당회가 재산처분이 가능하도록 한 정관으로 위조하여 그 정관으로 재산을 처분했다면 법적인 책임이 따른다. 반드시 정관은 공동의회에서 만들어지거나 변경되어야 한다. 정관제정은 최소한 재적교인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제정되어야 하며 변경 역시 정관에 최소한 재적교인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이라는 정족수가 규정되어야 한다. 정관변경 규정에 이러한 구체적인 정족수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면 전체 재적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해야 한다.

이처럼 정족수에 하자 없는 정관제정이나 변경에 “재산처분은 당회에 위임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당회가 재산을 처분하여도 불법이 아닌 합법이다. 이상과 같은 법리에 따라 살펴볼 때 교회들마다 교회재산 처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규정을 잘 정비할 필요가 있다.
 
(5)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의 법률행위와 교회법(정관)
법인 아닌 사단은 사단의 실질요건으로서 단체(사단)로서의 조직을 갖출 것과, 대표의 방법,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주요한 사항이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제275조(물건의 총유)
①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각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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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15 [15:02]  최종편집: ⓒ kidok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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