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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교회법과 국가 실정법과의 관계(6)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보도1국 기사입력  2017/10/20 [15:15]
▲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편집국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면서 모든 국민은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제101조 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맡기고 있으며, 법원조직법 제2조 제1항은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법률상 쟁송을 심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일체의 법률상의 쟁송에 대한 국가사법권의 독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교회 분쟁판단에서 사법심사 배제측면과 사법권에 의한 기본권 보호측면에 대한 양자 간 학설과 법원의 판례입장이 있어 왔다.
 
2) 교회에 대한 국가 실정법 규정
교회는 인적단체이며, 국가를 상대로 단체허가를 받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된다. 국가 실정법과 법원의 판례는 교회법을 인정한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다. 교회가 국가를 상대로 법률행위를 한다거나 형사 사건 중에 재산과 재정에 대한 사법심사는 교리문제와 그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면 교회법이 정의관념에 반하지 않거나 국가의 강행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이상 교회법인 교회자치법규를 교회정관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집행한다. 이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민법의 규정과 관련 실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1) 민법의 소유권 규정
「민법」이란 용어는 고유명사와 일반명사의 두 가지로 사용되는데, 고유명사로 사용될 경우 1958년에 제정된 법률 제471호를 가리킨다. 또한 “민법은 1118개의 조문과 부칙들로 구성된다”라고 할 때 「민법」이란 1958년 제정된 이래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친 성문법을 의미한다.

일반명사로 사용할 때 「민법」이란 “개인의 사적 활동에 따른 실체적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일반법”이란 의미를 갖는다. 민법은 총칙, 재산법, 가족법의 세 영역으로 나눈다. ‘총칙’은 ‘재산법’과 ‘가족법’ 모두에 공통되는 기본원칙을 정해놓은 것으로써 대부분 ‘재산법’을 염두에 두고 규정한 것이 대부분이다.

‘재산법’은 국민의 사적 경제생활에 관한 규범으로 ‘물권법’, ‘채권법’을 다루고, ‘가족법’은 국민의 가족생활에 관한 규범으로 ‘친족법’과 ‘상속법’을 다룬다. 재산권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은 사회적인 유용성과 임의적인 처분권능이 인정되는 모든 재산가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헌법상의 재산권은 민법상의 소유권(민법 제211조)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즉 민법상의 소유권은 어떤 물건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권을 뜻하지만, 헌법상의 재산권은 재산가치(경제적 가치) 있는 모든 사법상·공법상의 권리를 뜻한다.

민법이론상에서 볼 때 보편적으로 재산이란 “어떤 주체를 중심으로 또는 일정한 목적 아래에 결합한 금전적 가치 있는 물건 및 권리·의무의 전체”를 가리켜 말하며 이같은 재산은 “관리, 담보, 귀속, 상속 등의 개체인 물건과 권리·의무를 통틀어서 일컫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갖는 이익의 향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혹은 “시민적 사회생활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권리자의 인격이나 신분과는 관계없이 금전적 가치를 목적으로 하고, 권리 자체도 금전적 가치를 지니는 권리”를 재산권이라고 한다.

재산권의 가장 주요한 것은 물권, 채권, 지적소유권을 포함한다. 물권은 특정한 물건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며, 채권은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이며, 이를 채권법에서 다룬다. 지적소유권은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이라고도 하며, 저작, 발명 등의 정신적 지능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이 이에 속한다. 민법에서는 소유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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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20 [15:15]  최종편집: ⓒ kidok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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