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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기타소득? “종교인과세에 따른 교회의 대응 서둘러야”
대기연과 대전성시화운동본부 공동으로 개최한 ‘종교단체(교회) 세무와 회계 세미나’에 목회자들 관심 높았다.
보도1국 기사입력  2017/09/18 [15:18]

▲ 대전시기독교연합회와 대전성시화운동본부가 공동주최하고 대전성시화운동본부가 주관한 종교인과세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김진호 세무사가 목     ©오종영(발행인)

“시행도 되기 전에 일부 언론매체들 근로소득과 종교인과세 형평성 들먹여 종교단체에 대한 압박수위 높아질 우려도 배제할 수 없어 대응 방안 마련 필요해 보여”
 
2018년부터 전격적으로 시행예정인 종교인과세를 앞두고 뚜렷한 매뉴얼이 마련되지 않아 목회자들의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종교인과세는 이미 두 번이나 시행유보가 된 바 있고, 현 정부 관련부처에서는 2018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 있어 김진표 더불어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25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2년 유예안이 받아들여질지 불투명해 보여 교회들의 이에 대한 준비가 시급해 졌다.

대전기독교연합회(이하 대기연, 회장 김용혁 목사)와 대전성시화운동본부(이하 성시화본부, 대표회장 임제택 목사)가 공동주최하고 성시화본부가 주관한 가운데 지난 14일(목) 대흥침례교회(조경호 목사)에서 열린 ‘종교단체(교회) 세무와 회계’세미나에는 약 300여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하 종교인과세에 대한 관심도를 드러냈다.

이번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김진호 세무사(광석교회 장로, 예장통합총회 세정대책위원장)는 “2018년 종교인과세가 유력해 보인다”면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성시화본부 사무총장 오종영 목사의 사회로 오성균 목사(대기연 사무총장)가 시작기도를 했으며, 임제택 목사(성시화본부 대표회장)가 에스더 4:16절을 본문으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던가?’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한 후 김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세미나를 인도했다.

이번 세미나는 강의 중간 중간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현장에서 해소해 주는 질의응답의 시간을 적절하게 운용하며 종교인과세에 따른 목회자들의 대응방안을 실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함으로써 세미나 참석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성시화본부가 사전에 제작한 약 150페이지 분량의 매뉴얼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한 김 세무사는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있으며 만약 근로소득으로 분류한다면 성직자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외형적으로는 기독교는 근로소득, 불교와 천주교는 기타소득, 무속인은 개인사업자소득으로 보여지나 근로소득보다는 기타소득이 공제액이 훨씬 크기에 이 법이 시행되면 일반인들의 기타소득 공제에서 차별문제가 제기되어 문제발생소지가 높다”고 말했다.

▲ 대전시기독교연합회와 대전성시화운동본부가 공동주최하고 대전성시화운동본부가 주관한 종교인과세 세미나에는 대전충남 전북지역 목회자들이 참석하여 종교인과세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오종영(발행인)

실제 같은 날 모 언론사는 보도를 통해 종교인 과세와 일반 근로과세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종교인과세가 시행되기도 전에 초기 시행과는 다르게 종교인과 종교단체에 대한 압박수위가 높아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단 종교인과세가 시행되는 초기에는 느슨한 접근이 이뤄질 수도 있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회적인 이슈들이 제기되면서 종교단체에 대한 세정당국의 압박이 거세질 수도 있다는 우려는 많은 목회자들의 공통적인 인식이 돼 종교인과세에 대한 종교단체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뤄진 세미나에서 종교인과세 시행 하에서 교회가 준비해야 할 과세에 관한 상식과 실무적인 대안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먼저 김 세무사는 “필요경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며 종교인들의 기타소득을 내던지, 근로소득으로 내던지 이는 종교인들의 선택해서 낼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타소득의 공제가 크다고 무조건 기타소득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연봉 2500만 원 미만 시 근로소득장려금을 최대 연 2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자녀장려금으로 1인단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근로소득은 4대공적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이 경우 사회보장혜택이 발생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나 연봉 2500만 원 이상일 때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2500만 원 이상일 경우 어차피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득 신고는 근로소득은 매월 소득신고 하던지 반기(6개월)마다 신고를 하던지 할 수 있으며, 매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하며 신고를 누락하게 되면 40%가 가산되므로 유의해야 하고, 세무사찰과 관련해서는 사례비 관련 항목이 다른 곳에 들어가 있는가의 여부를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꼼꼼한 기록과 준비가 필요하며 원로 및 은퇴목사의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무조건 분류한다”고 전했다.

특히 김 세무사의 강의에 따르면, 목회자의 사례비를 통장으로 이체할 경우 사례비 외에 다른 항목(예: 도서비, 차량비, 공과금, 목회 활동비 등)을 합산해서 일괄 이체하면 이 모든 것을 사례비로 규정하므로 사례비 외에는 지출명세서를 통해 지급하고 사례비만 특정해서 입금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교회는 규모에 따라 담임목사 외에 부목사나 파트타임 사역자, 사무원, 유치원생 등 다양한 직원이 있어 연봉 2500만원이 넘는 담임목사는 기타소득이 유리하며, 연봉 2500만원 미만의 부목사는 근로소득이, 교회가 운영하는 유치원이나 사무원들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된다.

또한 종교인 과세 대상에는 헌신예배, 외부강연, 부흥회 사례비 등도 소득내용에 포함되므로 꼼꼼히 챙겨 신고해야 하며, 성도가 십일조를 교회통장이 아닌 담임목사 통장으로 입금할 경우 이는 증여로 규정해 40%의 증여세가 부과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32%가 추가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대전시기독교연합회와 대전성시화운동본부가 공동주최하고 대전성시화운동본부가 주관한 종교인과세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김진호 세무사가 목회자 사례비와 관련된 공제내용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오종영(발행인)

김 세무사는 세무사찰과 관련 “세무조사는 투서나 제보가 들어올 때 실시하는데 이 경우 국회에서 제시한 협의 과세와 세무조사 시 교단에 통보해 교단차원에서 조사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으로 종교인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교리문제가 아닌데 굳이 교단이 개입돼 조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럴 경우 해명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고, 본인으로 하여금 수정 신고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카드사용의 방안과 종교인들의 퇴직금문제에 대한 대안도 내 놨다.

목회자들이 일반적으로 교회와 관련된 것(선물비, 외부기여금, 접대비 등)은 교회(법인)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순수한 생활비만을 개인카드를 사용해야 하고, 퇴직금의 경우 국세청은 종교인의 연봉과 관련해 계산하기에 은퇴비, 위로비 등이 합산금 퇴직금과 관련된 소득신고가 미비 될 시 이에 대한 가산금과 증여세 등이 퇴직금의 60%에 이를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하며 이 문제와 관련된 국세청의 관계 법력이 만들어 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기부금과 관련해 일반근로자는 12-1월에, 법인 사업자는 3월에, 개인사업자는 5월에 기부금영수증을 받아가면 기부금 내역서를 건수와 금액을 기입해 교회가 국체청에 6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면서 관련 양식을 매뉴얼을 통해 제공했다. 이 경우 교회는 영수증 발행 시 발행대장을 구비하고 5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각 헌금 항목별로 내용을 기록 보관해야 하고 세무조사의 경우 갑자기 헌금액이 오를 경우 눈여겨보며 특히 교회가 건축할 때 헌금액이 급증하게 되고 이 경우 국세청은 눈여겨 볼 수 있는 여지가 높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김 세무사는 ‘공적재산출연 재산보고서’작성의 원리와 실제, ‘기부금 영수증 세액공제 산출방법과 비율’, ‘법인으로 보는 단체’(xxx-82-xxxxx)와 개인으로 보는 단체(xxx-89-xxxxx)에 따라 부동산 처분 시 증여세 등에서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89번’을 취소하고‘82번’으로 새로 신청해야 하며, 부동산의 경우 교회명의의 전답소유는 불가하며, 이 경우 빨리 용도변경을 해야 하고, 목회자 개인 명의로 취득할 경우 실명제 법에 저축돼 오히려 가산금으로 인해 큰 손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참석자들의 다양한 질문과 김 세무사의 정확한 대안제시를 통해 세무와 회계라는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지식이 전무 하다시피 한 목회자들에게 실제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함으로써 많은 우려를 해소하는 시간이 됐다.
/오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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