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6일 대전시와 대전인근 5개 지방자치단체(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계룡시, 금산군)가 공공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전의료원이 단순히 대전시민만을 위한 공공병원을 넘어 인근 5개 지방자치단체를 포괄하는 중부권역 거점공공병원으로 자리매김 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대전시와 5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대전의료원 설립을 추진하자는 결의를 다지는 자리이기도 했다.

그 자리에서 대전시는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서비스가 행정구역 단위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신종 감염병 확산에 대한 대응, 대규모 응급환자 처리 등에 취약하고 특히 신종 감염병의 경우 특성상 전염성과 치사율이 높은데 반해 지자체마다 공공보건의료 인프라(시설, 장비, 인력 등) 구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므로 대전을 의료생활권으로 하고 있는 금산, 옥천, 계룡, 영동군과 함께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권 확보와 의료안전망을 구축하여 지역 간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공동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2016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발표를 보면 금산군의 경우 82.7%, 옥천군의 경우 66.3%, 계룡시의 경
우 79.6%, 영동군의 경우 84.4%, 보은군의 경우 20.2%가 대전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옥천군의 경우는 옥천군내 분만을 할 수 있는 산부인과 전문 병원이 없어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대전시에 분만·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을 공동 활용하자는 요청을 해오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전의료원은 대전시민만을 위한 공공병원을 넘어 대전 인근 5개 의료취약지역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위상에 걸맞은 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대전의료원을 설립하기 위해 대전시와 5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대전시와 5개 지자체가 체결한 공공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한 협약내용을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첫째, 공공의료 안전망 확충을 위한 중부권 거점공공병원인 대전의료원 설립을 지원한다. 둘째, 6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광역보건의료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셋째, 분만 및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한다. 넷째, 신종 감염병 등의 대응 및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다섯째, 재난으로 인한 대량 응급환자 발생 시 시설 장비의 공동 활용 및 협조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대전의료원을 거점 공공병원으로 설립하여 대전과 인근지역의 공공의료 안전망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이날 권선택 대전시장의 인사말에서도 확인되었다. “우리는 지난 2009년 신종플루와 2015년 메르스 등 국가적 비상사태를 겪으면서,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을 느꼈다. 그러므로 대전의료원 설립을 통해 중부권 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며, 인접 지자체와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5개 지자체장들도 “현재 충북에 2개 지방의료원, 충남에 4개 지방의료원이 있지만 지리적 접근성의 한계로 인해 5개 지자체 주민들은 현실적으로 이용이 어렵다며 대전의료원이 설립되면 공공성 측면에서도 지역 내 심각한 의료불균형 해소를 통한 광역적 효과를 발휘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렇듯 이제 대전의료원은 대전시만이 아닌 인근 5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6개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을 위한 중부권 거점공공병원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는 대전은 병상 부족지역이 아니므로 굳이 공공병원 설립이 필요치 않다며 대전의료원 설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을 통해 대전의료원 설립을 약속했고, 이번 협약을 통해 대전의료원이 단순히 대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전인근 5개 지방자치단체를 포괄하는 거점 공공병원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으니 대전시의 계획대로 올해 11월에는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 심사대상으로 선정되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대전의료원 설립은 단순히 대전지역에 공공병원이 하나 생기는 것을 넘어 중부권 공공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공공보건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또한 문재인대통령의 대선공약 실현을 위해서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중부권 거점 공공병원인 대전의료원 설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기사제공 : 벧엘의 집 원용철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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