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방역지침 위반시설 폐쇄명령 등 실효성 높인다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1.01.16 18:36

정부가 방역지침 위반 시설에 대해 법령 개정을 통해 운영중단과 폐쇄명령 등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11월 이후 전체 집단감염의 약 15%가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어 시설 규모와 방역 역량 등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종교계 의견 등을 수렴, 방역지침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향후 지침 위반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처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면서 개선되는 방역지침의 내용은 16일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방역지침 위반 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염병예방법과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방역지침을 지속 위반하는 시설에 대한 시설 운영중단과 폐쇄명령의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현재 시군구청장에게 부여된 명령 권한을 시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BTJ열방센터의 집단감염을 예로 들며 검사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련자 가운데 약 45%1300여 명이 아직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들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사 협조를 통해 위치정보를 확인·추적하고 경찰관서에 신속대응팀을 투입, 철저히 소재지를 파악하고 즉시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사 거부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검사명령 위반으로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체 204767 현재페이지 1 / 6826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204767 [부산시교육청] 부산교육청, 공익제보 웹툰 제작 블로그에 게시 김정화 2021.03.05
204766 [부산시교육청] 부산교육청과 한국교육학회 비대면 업무협약 체결 김정화 2021.03.05
204765 [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 등 심사 김정화 2021.03.05
204764 [전남도] 전남도, 온택트 투자 유치 시동 김정화 2021.03.05
204763 [전남도] 전남도, 글로벌 항만물류 인재 양성 김정화 2021.03.05
204762 [전남도] 전남도, 지방세 모범납세자 선정 김정화 2021.03.05
204761 [전남도] 전남도, 김 양식 활성화 머리 맞대 김정화 2021.03.05
204760 [전남도] 다문화여성 협동조합 창업 돕는다 김정화 2021.03.05
204759 [대구시] 권영진 대구시장,‘다음주 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김정화 2021.03.05
204758 [대구시] 대구시, 2021년 봄철 가축 예방접종 실시 김정화 2021.03.05
204757 [대구시] 대구문화예술회관, ‘2021 소장작품 순회전’ 개최 김정화 2021.03.05
204756 [대구시] 2020년 소방관서 종합평가 최우수 강서소방서, 우수 서부소방서 김정화 2021.03.05
204755 [대구시] 대구환경공단 ‘고고챌린지’동참 김정화 2021.03.05
204754 [남원시] 남원시, 농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 김정화 2021.03.05
204753 [성남시] 은수미 시장, 관내 코로나19 백신 생산기업 방문 격려 김정화 2021.03.05
204752 [양산시] 양산시, “3·8 세계 여성의 날”비대면 기념행사 추진 김정화 2021.03.05
204751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 의왕정음학교 개교 첫 날 현장 방문 및 축하 김정화 2021.03.05
204750 [양산시] 양산 광림사, 사랑의 라면 기탁 김정화 2021.03.05
204749 [양산시] 양산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김정화 2021.03.05
204748 [구미시] 구미성리학역사관 첫 번째 기획전 개최 '금오서원(金烏書院), 나라의 보물이 되다' 김정화 2021.03.05
204747 [진주시] 진주시 스마트 교통체계 본격 운영 김정화 2021.03.05
204746 [구미시] 구미성리학역사관 ㆍ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학술교류 업무협약(MOU) 체결 김정화 2021.03.05
204745 [구미시] 구미시, 토론식 맞춤형 농업인컨설팅으로 벼 품질 높인다. 김정화 2021.03.05
204744 [창녕군] ‘가야고분군’세계유산등재 추진 유네스코 1차 관문 무난히 통과 김정화 2021.03.05
204743 [창녕군] 창녕군 환경위생과‘마음의 양식 나누어요’ 김정화 2021.03.05
204742 [창녕군] 창녕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담은 첫 번째 책자 발간 김정화 2021.03.05
204741 [고성군] 고성군, 제8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출범 김정화 2021.03.05
204740 [창녕군] 창녕군 농축산유통과, 독서를 통한 비대면 활동 극복하기 추진 김정화 2021.03.05
204739 [창녕군] 창녕군 장마면, 공무원과 이장 간 시(詩)로 대화하다! 김정화 2021.03.05
204738 [김포시] 김포시농업기술센터, 과수 화상병 및 돌발해충 방제약제 지원 김정화 2021.03.05
 1  2  3  4  5  6  7  8  9  10 다음  6826 
배너